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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원

생계비 지원의 개념 :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8조 9조 같은 법 시행령 6조

생계비 지원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
신청	신청권자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 보장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 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공주시(중소도시)-4,2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6.26%), 자동차(월 100%)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본 원칙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 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 욕구, 주택조사(LH 시행) 등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2021년 주요개정사항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년 중증장애인)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08,265원 = 2,152,214원(7인기준) + 256,051원(7인기준‒6인기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길소연 연락처 : 041-840-8144 최종수정일 :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