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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지방재정공시

주요공시 내용은?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 채권, 채무 현황, 기금운용현황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재정운영의 중요사항
    •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결과
    • 감사원등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주민들의 주요관심사항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행사성 축제경비 집행현황
      • 민간단체등 보조금 지원현황
      •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사항등
  • 특수공시 분야
    •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주민들의 주요관심 사업
  •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공주시 지방재정공시

  • 우리 시의 ‘08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는 5,547억원으로 전년대비 8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살림규모는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 액 기준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158억원 으로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33만원이며,
    •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3,269억원입니다.
      ※ 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 포함
    • 의당농공단지조성, 대백제전 부지매입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시의 채무는 199억원으로, 시민 1인당 연간 채무액은 16만원이며,
    • 공유재산은 고마복합예술센터 부지 외 579건 (245억원)을 취득하고 이인면 구암리 공유림 외 37건 (43억원)을 매각하여, 총4,05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동종지자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단위:억원)

  • 우리 시의 ‘08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7,821억원)보다 2,274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4,152억원)보다 1,994억원이 더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3,370억원) 보다 101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총 채무는 동종단체 평균액(933억원) 보다 734억원이 적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상환 채무액 0.9억원이 제외된 실질 채무는 198억원입니다.
  • 한편, 우리시의 ‘08년도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5%이며(전국평균 53.4%)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7%(전국평균81.0%)입니다.
    • 자립도, 자주도 : ‘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141,156p)인용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제외)+세외수입)/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제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의 재정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동종단체 보다 적고 의존수입(교부세 및 보조금)이 동종단체와 비슷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원 발굴, 체납세금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하여 지방세 등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