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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지방재정공시

2012년 공주시 지방재정공시

  • 우리시의 ’11년도 살림규모는 6,191억원으로, 전년대비 1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234억원으로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378천원이며,
    • 의존재원(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3,957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없습니다.
  • 의료원 및 소방서 이전부지 매입, 대백제전 행사장 부지 매입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시의 채무는 399억원이며, 시민 1인당 지방 채무는 320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2011년도에 금호고속~대학로 간 연결 도로 부지 등 3,651건 (2,440억원)을 취득하고 유구자카드 일반산업 단지 분양 등 99건 (11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7,40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 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지자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단위:억원)

동종지자체 평균 : 전국 73개 시(市) 가운데 유형별(재정규모 등)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을 의미하며, 공주시는 기초시의 4개 그룹 중 D그룹(19개 기초시)에 해당됨.

  • 우리시의 ‘12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7,461억원)보다 329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3,458억원)보다 785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3,778억원)보다 525억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611억원)보다 268억원 적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309천원)보다 17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16,653억원)과 비교하여 8,376억원이 적습니다.
  • 한편, 우리시의 2011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34%이며(전국평균 51.1%),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1%(전국평균 75.9%)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1년도 최종예산기준
    • 자 립 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예산규모
    • 자 주 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의 재정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동종 지자체 평균액 보다 많으나 의존수입(교부세 및 보조금)이 동종 지자체 평균액과 비슷한 실정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아 세원 발굴, 체납세금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하여 자체수입 확충과 사업의 선별투자 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