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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공주시 지방재정공시

  • 우리시의 2012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7,132억원으로, 전년대비 8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673억원이며,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44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4,302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57억원입니다.
  •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시의 채무는 343억원이며, 시민 1인당 지방 채무는 292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2년도에 시청사후면 옹벽공사 편입토지외 1,782건(1,230억원)을 취득하고, 금강살리기 7공구 사업 편입토지외 1,492건 (35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8,277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를 인구 50만 미만인 59개시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지자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단위:억원)

  • 우리시의 ‘12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7,461억원)보다 329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3,458억원)보다 785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3,778억원)보다 525억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611억원)보다 268억원 적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309천원)보다 17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16,653억원)과 비교하여 8,376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시의 ’12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9%이며(전국 평균 52.0%),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7%(전국 평균77.5%)입니다.
    • ※ 자 립 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예산규모
    • ※ 자 주 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우리시의 2012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10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의 재정은 동종자치단체 대비 자체수입및 지방채무가 적은 반면 의존수입이 많아 재정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세원 발굴, 체납세금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하여 자체수입 확충과 사업의 선별투자 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