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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지방재정공시

2011년 공주시 지방재정공시

  • 우리 시의 ‘10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045억원으로, 전년대비 13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301억원 으로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384천원이며,
    • 의존재원(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3,744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없습니다.
  • 의료원, 소방서 이전부지 매입, 교부세 결함분 보전 등을 위한 우리시의 채무는 405억원이며, 시민 1인당 지방 채무는 324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2010년도에 공주문화관광지 조성부지 외 852건 (473억원)을 취득하고 공영차고지 부지 외 812건 (147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5,08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단위:억원)

동종지자체 평균 : 전국 73개 시(市) 가운데 유형별(재정규모 등)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을 의미하며, 공주시는 기초시의 4개 그룹 중 D그룹(21개 기초시)에 해당됨

  • 우리 시의 2010년 살림규모는 6,045억원은 동종 지자체 평균액 (5,245억원)보다 800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 지자체 평균액(1,789억원) 보다 512억원이 더 많으며, 의존재원은 자치단체 평균액(3,389억원) 보다 355억원이 많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 지자체 평균액(463억원) 보다 58억원이 적습니다.
    • 공유재산액 5,080억원은 자치단체 평균액(8,782억원)과 비교하여 3,702억원이 적습니다.
  • 한편, 우리시의 2010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1.3%이며(전국평균 52.5%),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3.1%(전국평균 76.1%)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0년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의 재정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동종 지자체 평균액 보다 많으나 의존수입(교부세 및 보조금)이 동종 지자체 평균액과 비슷한 실정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아 세원 발굴, 체납세금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하여 자체수입 확충과 사업의 선별투자 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