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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지방재정공시

2010년 공주시 지방재정공시

  • 우리 시의 ‘09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183억원으로, 전년대비 6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515억원 으로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37.4천원이며,
    • 의존재원(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3,426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242억원입니다.
  • 교부세 결함분 보전, 의료원, 소방서 이전 부지매입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시의 채무는 406억원이며, 시의 1인당 지방채무는 327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09년도에 의료원 및 소방서 이전 부지외 1,185건 (719억원)을 취득하고 탄천면 안영리 산32-2(탄천 산단조성을 위한 공공용지 편입) 외 27건 (18억원)을 매각하여, 총4,754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지자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단위:억원)

  • 우리 시의 ‘09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8,558억원)보다 2,375억원이 적습니다.
    • 자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4,932억원)보다 2,417억원이 더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3,345억원)보다 81억원이 많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851억원) 보다 445억원이 적습니다.
    • 공유재산액 4,754억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2,083억원)과 비교하여 17,329억원이 적습니다.
  • 한편, 우리시의 ‘09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2%이며(전국평균 52.2%)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8.6%(전국평균75.7%)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09년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제외)+세외수입)/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제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의 재정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동종단체 보다 적고 의존수입(교부세 및 보조금)이 동종단체와 비슷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원 발굴, 체납세금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하여 지방세 등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