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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자주 묻는 질문 (FAQ)

  • A답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합니다.

  • A답변
    • “사업시행자”는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 추진 가능하며, 금번 우리시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의 성격입니다.
    • “추진절차”는 공공 또는 민간에서 사업제안신청 필수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주체가 우리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충남도에 최종 사업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 A답변
    • 세종시 행정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감소, 인근에 위치한 세종, 대전으로의 인구유출, 인구의 노령화 등 미래형 도시발전에 많은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던 것이 현실입니다.
    •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3대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며, 충남 북부권과 비북부권의 균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옛 충청남도 중심의 공주시 도시위상으로 재도약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 A답변
    •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준공목표년은 2027년으로 사업비 약 5,577억원을 투입하여 약94만㎡(약29만평) 규모의 택지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구체적인 기본계획(안)으로는 현재 단독주택 용지 348세대(약9만㎡(약2만8천평)), 아파트 용지 8개소(블럭) 6,367세대(약36만㎡(11만평), 학교부지 총6개소(유치원2개소, 초등학교2개소, 중학교1개소, 고등학교1개소(약4만7천㎡(약1만4천평)), 주상복합시설 526세대(약4만㎡(약1만2천평), 공공(일반)업무시설 3개소(약2만4천㎡(약7,500평)) 등의 계획으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 A답변
    •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사건과 관련한 시민의 걱정과 실망을 인지하고 공감하는 바이며, 우리시와 충남도가 합심하여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는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및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A답변

    2022년 상반기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면 본격적으로 보상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를 시작으로 감정평가법인 선정, 보상가격 산정,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까지 투명한 절차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 A답변
    •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에 대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고 이주자 택지 공급이 어려운 분에 한해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생활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며 영업 손실의 보상, 농업 손실의 보상, 축산업 손실의 보상, 휴직 등의 보상도 관련법에 의거 지급될 계획입니다.
    • 충남개발공사 보상협의 추진시 이주정착지조성대토보상제도 등 보상책 마련에 총력 대응을 통해 개발지역 내 시민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A답변
    • 본 사업은 우리시의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계획인구 규모 약 총 7,241세대, 약16,799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음에 따라 세종시 빨대효과에 따른 우리시의 인구감소 등의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일 될 것입니다.
    •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을 기점으로 우리시가 확실한 인구 증가추세로 반전되고, 후속 추가 개발사업들이 촉진됨으로써 신규 인구 유입과 우리 지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우리시 공공기관 이전정책과 관련하여, 금번 사업부지 내 공공기관 입지관련 시설 지구 확보와 주거생활 인프라 시설 동시 구축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더욱 유리한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 월송, 송선, 그리고 현재 세종시 인근에 추진 중인 동현지구 스마트창조도시를 포괄한 공주시의 새로운 성장벨트 완성이 가능합니다.
  • A답변
    •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월활한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시민의견에 대한 적용방향 검토 및 소통으로 적극 행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 추후 부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시 지역업체 참여기회 적극부여, 지역건설자재·지역장비 우선사용, 지역민 우선고용 등을 담은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일자치 창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본 사업을 통해 도시가 지향하여여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 A답변
    • 본 사업과 관련한 토지거래허가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부동산투기 등의 잡음이 있을 수 있는 바, 시민들의 투기 자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송선․동현 지구의 발전 성과가 주변 지역으로 흘러내리는 낙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변 배후지는 그러한 효과를 향유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파급효과를 공유하고 지역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발굴 할 예정이오니 시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