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7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국회에 발의(변웅전 의원 대표발의)됐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필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법제도가 포괄하지 못했던 건강관리․증진에 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건강관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법안의 입법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한 오해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에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부는 관련 쟁점에 관하여 다음의 Q&A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가상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