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법률이 개정 공포(2007.1.26)
되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신청"을 추가 접수(제5차)하니
해당 되시는 분은 덧붙임 공고문과 추가접수 지침을 참고하시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기한내에 추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7. 7. 16 - 2007. 11. 26(토요일.공휴일 제외)
2.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3. 민주화 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한일회담반대 시위일) 이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함.
4. 접수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자치행정과
붙 임 1. 공고문 1 부
2. 추가 접수 지침 1 부
국가상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