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 간을 빼 먹는군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정책과
작성일 | 2020-05-26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자부담 3만원을 징구하는 이유?
- 답변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원금이 아닌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보조금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신청과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복지와 문화 활동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원비율 : 도비 25.5%, 시비 59.5%, 자부담 15%)
질문 2. 직불금 등과 같이 현금 지급은 어려운지?
- 답변 : FTA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의 직불금과는 달리 여성농업인의 복지, 문화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 있으며, 기프트 카드를 발급 받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3. 왜 매년 재활용 할 수 없는 1회성 기프트 카드로 사용하는지?
- 답변 : 매년 재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카드의 도입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동사업을 시행한 충북 지역에서도 도민의 요구에 따라 지원을 한 사례가 있었지만, 충전식 카드의 단가가 높다는 점과 사용 시 신규자, 전출(이탈)자, 분실(훼손) 등이 많아 실제 재사용율은 10% 내외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주시에서도 충전식 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충청남도에 건의를 한 사항이 있지만, 타 도의 사례와 같이 신규자, 전출(이탈)자, 분실(훼손) 등의 문제점과 충전식 카드 사용 시에도 잔액 충전을 위해 본인이 재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충전식 카드 도입에 신중 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청남도 및 농협중앙회 등과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카드 발급 시 대기 인원이 많아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점은 내년도 사업시행 시 관내 지역농협에서 읍면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카드 발급을 도울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와 업무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 가정의 무궁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정책과(840-870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