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
민원 처리 미흡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3-06-07
- 조회수 : 354
민원 내용이 봉황동378-1번지 국유지 도로에 적치물, 시설물, 인공제작물, 상하수도시설로 점유한 행위는 국토교통부 즉, 국유지에 개인이 사적으로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국유재산 무단 점유 행위이기에 철거 요청함. 을 민원을 올렸습니다.
도로과에서 민원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현황 사진 및 공간정보 지적도 및 이에 대한 처분을 시행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적치물, 시설물, 인공제작물, 상하수도시설 관련 구체적인 실시 계획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이해만 하라면 뭘 이해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5가지 철거에 대해 현재 시정이 되는게 오직 이 화단뿐인데, 이 화단도 행정 지시받고 처리를 방치하여 토사가 도로에 널브러져 있고, 도로에 설치된 불법 하수도는 유수관에 위치한다고 처리를 미루고, 상수도는 계량기에서 멀다고 미루고 제대로 불법설치 된 것에 대해 미온적 행정으로 대처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행정처리도 어렵다는 것은 위 위반 사물이 당장 살아가는데 즉, 생계와 관련 없는 도로 위 불법 시설물인데 대행정처리도 어렵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유지인 도로에 사적으로 설치한 불법 제작물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민원 처리 미흡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3-06-1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봉황동 378-1번지 국유재산 무단점유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봉황동 378-1번지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물건 적치물 및 화분등에 대하여는 이동조치하였습니다.
나.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도 할 예정이며, 동법 제74조(불법시설물 철거)에 대하여 행정처분 중입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41-840-839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봉황동378-1번지 도로에 개인상하수도시설이 무단 점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확인 결과 국유지(봉황동 378-1)에 설치된 상수도시설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2조 3항에 의거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나. 하수도시설은 건물 밖 수도전으로 빗물과 함께 우수관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하수도법」의 저촉사항이 없어 행정처분 및 철거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황태익 주무관(☏041-840-8614), 하수도팀 이수진 주무관(☏041-840-86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봉황동378-1번지 도로에 개인상하수도시설이 무단 점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확인 결과 국유지(봉황동 378-1)에 설치된 상수도시설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2조 3항에 의거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나. 하수도시설은 건물 밖 수도전으로 빗물과 함께 우수관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하수도법」의 저촉사항이 없어 행정처분 및 철거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황태익 주무관(☏041-840-8614), 하수도팀 이수진 주무관(☏041-840-86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