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공주시정뉴스 제426호(23.3.2) 내용 보도자료 중]

#2.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공주시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3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금이 필요한 부분과 활용 사업을 발굴하고 오는 5월 중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오는 6월까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투데이 23.3.2 기사 "충청권 지자체 지방소멸기금 계획서 준비 총력"]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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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급은 최하 E등급으로 1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A등급인 금산군이 210억원을 확보한 것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났죠.
이제 '24년 기금 투자계획을 제출하는 기간이 올해 6월까지라고 설명해주셨으니 시간이 약 3개월이 남았는데요.
이를 대비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한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질문1)
'24년도 기금 투자 계획의 공개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기재부에 제출하는 6월 경일까요?

질문2)
공주시정에 맞게 인구감소 현안에 대처할 수 있는 참신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요.
공주시정뉴스 제426호 내용을 보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금이 필요한 부분과 활용 사업을 발굴하고 오는 5월 중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계획한 사업들이 비슷비슷한 사례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참신하고 정말 필요한 아이템들이 계획되어야 기재부 등 심사관 입장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슷비슷한 아이템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게 반영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전 궁금한 점이 이것입니다.
전 시민 대상으로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한 사업 아이템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시에서 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계획을 발굴하고 있다는 점을 일반 시민 대상으로 얼마나 광고, 홍보했는지?
제가 작년 8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시장에게바란다에 질문했을 때, 시청 각 부서별로 사업 발굴해서 '22~23년도 사업계획을 만들었고, 결국 일반 시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은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차후에는 각 단체, 기관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주셨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니 각 단체, 기관 의견 수렴은 진행되는건지도 모르겠고, 시민 대상 의견 수렴을 하는건지는 더욱이 모르겠습니다. 시청 각 부서별로 사업 아이템 발굴하는 걸로 끝날 거 같아서요.
결국 이렇게 되면'22~23년도 사업계획 수립 과정과 별 다를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3)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다. 이 큰 주제를 놓고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주시정뉴스 같은 주제로 게시글이 올라와있습니다.
사실 시청 홈페이지에 관심 갖고 찾아와서 이렇게 찾아보는 일반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공주시정뉴스 제426호 이거 과연 몇 명이 조회했을지 궁금합니다.

진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하면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광고하고 홍보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아이템이 발굴되면 억단위 사업 아닙니까?
시민 대상으로 광고, 홍보하는데 있어서 예산아낄 때가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현실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대대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있다!! 는 식으로
대대적으로 시 전역에 플랜카드를 걸어서 홍보하시거나 해야죠.
아파트, 주택 등 인구밀집지역 곳곳에 홍보게시대에 적극적으로 플랜카드든 포스터 등등 게시해서 알려주셔야죠.
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네이버블로그 여기에 관광, 맛집 정보만 올리지 마시고, 이런 대응기금 사업 의견수렴 글도 올려주셔야죠.
아무리 그래도 저와 같은 소수 몇 명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는지 찾아봐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4)
여태까지 의견 수렴 과정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많이 문의드렸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위 용역에서 일반 시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얼마나 반영되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