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민 원 내 용

1. 민원청구 개요
-. 1차민원 : 2019. 01. 28.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2차민원 : 2019. 03. 11.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3차민원 : 2019. 03. 22.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4차민원 : 2019. 04. 08.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정보공개 요청 : 2019. 06. 17.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공사
미완료 부실준공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 공주시 관광과-9301호(2019.6.28.)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연장 알림(김웅중)
-. 공주시 감사담당관-6119(2019.8.5.)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알림(도로개설 지연관련)
-. 5차민원 : 2019. 09. 05. 민원인 공주시 소통실, 감사실, 도시개발과 방문
-. 6차민원 : 2019. 09. 09.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공사 사업완료 촉구
- 공주시 관광과-17393호(2019.11.28.)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추가 답변(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관련)
-. 7차민원 : 2019. 11. 28.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김정섭 공주시장님의 민원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는 말뿐인 허구적 홍보수단에 불과한가?(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공사 사업완료 재촉구)
-. 8차민원 : 2019. 11. 29.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공주시 민원인 민원 궤변답변에 대한 공무원 직무유기 조사바랍니다.(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공사 사업완료 재재촉구)
- 공주시 관광과-18013호(2019.12.11.)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답변(학봉리 879)
-. 9차민원 : 2019. 12. 12.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에 대하여 탁상행정 및 직무유기로 일관하는 공주시 공무원을 고발하며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완료를 재재촉구 합니다.
-. 10차민원 : 2020. 01. 10.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 인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_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사업완료 촉구
-. 11차민원 : 2020. 01. 14.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 공사현장 방치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감사 청원(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 진입불가)

2. 관련 첨부자료
-. 첨부1.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1차~11차 민원서류(5차는 방문).
-. 첨부2. 공주시 관련공문 4건.
-. 첨부3. 관련사진.


3. 민원 내용

1) 공주시 건축과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 인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촉구
○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 진입로와 인접한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 사업의 장기간 방치로 본인 소유지로 진입이 불가능하며, 20M의 토류벽 절벽이 방치되어 사람 및 차량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추락방지를 위한 포장 및 부대시설(전기, 통신, 우오수시설), 안전난간 휀스 설치하여 주시고 공사기한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가 기초터파기만을 하고, 1년 넘게 장기간 위험하게 방치되고 있어 인접도로 개설 및 전기, 통신, 우오수시설공사를 어렵게 함에도 공주시 건축과는 인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고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의 난립된 토공사로 붕괴우려까지 있는데 인근 부지소유주의 1년넘은 11차례의 민원에도 인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조치가 되고 있지 않은지 공주시 건축과 공무원과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 건축주와 특혜부여와 직무유기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지로 진입하는 도로내 전기, 통신, 상수, 하수, 오수, 우수관로 공사 사업 완료 촉구
※ 온천지구 사업과 동일 사업 부지이므로 인근 동일사업지구와 동일조건완료 촉구

2)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촉구
○ 공주시가 공주시 문화관광부-2990(2007.03.07.)호 공문에 의거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사업완료을 관리하였고, 공주시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가 사업완료 되지 않았는데도(부지내 임목 및 암반 제거, 경계석 미설치) 공주시 도시 30363-275호(1991.3.23.)호 문서근거하여 환지 확정인가를 하였으며, 또한 사업완료를 담보로 「 동학사온천지구」 부지내 사업완료를 위해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911번지, 894번지’에 30억원의 공사담보 근저당까지 하면서 부지조성 사업완료 준공관리를 하였는 바, 공주시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사업완료 책임이 있습니다
○ 상기건으로 민원인은 2019.1.28.부터 1년넘게 11차에 걸쳐 민원을 지속 제기하였는바, 원론적 답변으로 무성의 답변만 일관되게 회신하고 있는바, 민원을 2020. 2. 28까지 조속히 완료 해주길 다시한번 촉구 합니다.
-. 부지내 환지면적확보 및 임목/암반 제거, 부지경계 경계석 사업 완료 촉구
※ 온천지구 사업과 동일 사업 부지이므로 인근 동일사업지구와 동일조건완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