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지자체 한정면허를 활용한 통학버스 사업이 전국적으로 계속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파프리카 최초 사업 시작 후,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서 도내 확대되고 있고 올해 하남시도 신규 통학버스를 시작했습니다.
충남 내에서는 예산군이 예스버스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반응이 뜨거워서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1대 증설해서 3대를 현재 운영중이라고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신청서를 받는 공지사항을 보고 위 내용의 통학버스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했는데요. 검토단계가 올해 내내 진행된다고 하셔서... 언제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시장에게바란다에 다시 한 번 문의하고자 합니다.

질문1)
지자체에서 통학버스용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교육당국은 협업대상자입니다.
이는 제 개인 사견이나 주장이 아니구요 현재 위 사업을 시행중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다 같습니다.
사업을 주도하는 운영주체는 해당 지자체구요. 교육당국은 말 그대로 협업 지원 입장입니다.
- 파주시 '파프리카' :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 예산군 '예스버스' : 예산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왜냐? 한정면허를 지자체에서 결국 발급하는 제도이더라구요. 여기에 버스만 필요한게 아니죠
각 학교와 협의해서 버스 노선 선정, 버스 운행시 안전 담당자(인력) 등은 교육당국에서 협조해서 지원받을 일이구요.
공주시에서는 어느 조직에서 위 사업을 검토 중이신가요?
충남 내에서도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데 하루 빨리 검토해서 도입해야 합니다. 27년도? 28년도 예산에는 검토중인가요?


질문2)
어린이청소년 버스 무상지원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던데, 이는 실제로 정류장에서 당장 버스 타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고려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버스가 와도 가득 인원이 차서 더 탈 수도 없어서 떠나버립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이게 하루 종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게 아닙니다.
당장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에 수요가 집중되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거잖아요. 즉 통학버스가 필요한 시간대에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겁니다.
버스가 와도 탈 수도 없어서 계속 기다리다가 그냥 걸어서 집가는 학생들의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은데, 버스 요금 편도 천 얼마 그거 무상지원한다고 도대체 이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대책이 될 수 있는지 고려해보셨습니까? 당장 아이들이 왜 통학문제가 심각한지 고려해보셨어요?
우리 공주시 학생들은 무료로 시내버스 이용하게 해줬으니 교육복지를 제대로 해줬다 당장하게 홍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통학 시간대에 각 정류장 가서 학생들 반응 단 한번이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나오나.
버스비지원 무상 이용 그 돈으로, 아니 일부만이라도 돌려서 통학버스 사업 하는게 더 현실적인거 아닙니까?


질문3)
예산 즉 돈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겁니다.
어린이청소년 버스 지원비가 약 11억 규모라고 설명받았습니다(도비,시비 등 다 포함해서요)
이 11억 규모에서 공주시 예산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규모가 상당하겠죠?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공주시이므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있으니 이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버스 이용시 시내버스 무상 이용 이런데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통학버스 사업 하면 파주시처럼 그냥 편도 1회당 천원 정도 유료로 받아서 통학버스 운영비 확보하세요.
그 버스요금 모아서 통학버스 운영하는게 훨씬! 더 학생,학부모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무료로 버스이용? 아 돈없는거 예산 부족한거 잘 아니까 차리리 차라리 그러지 말아달라는겁니다.


질문4)
혹시 몰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건,
제가 문의드리는 이 지자체 한정면허 통학버스 사업은 대중교통 시내버스 증차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교육당국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이미 있는거 잘 알고, 여기에서 공주 도심권까지 통학버스 운영해달라 요구하는 내용도 전혀 아닙니다.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잘 운영하셔야죠 예산도 한정적이고 이거 잘 압니다 이해됩니다. 증차하는거 어려운거 잘 압니다.
충남교육청 내의 통학버스 운영지침이 있는데 이걸 뜯어고쳐서 공주 도심권까지 해달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도 전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할 주제도 아닌 것 잘 압니다.
말 그대로, 타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니 제발 부디 공주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저 사례를 적용시켜달라는겁니다
구도심~신도심 학교들의 최악 통학 여건인거 잘 아시잖아요?
매번 시내버스 증차해달라 민원받는거 잘 압니다.
그러니 제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걸 검토해주십사 계속 당부드리고 요청드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