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항상 시정에 건승을 기원드리며, 5차에 걸친 지속적 민원에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또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민원해결촉구서]로 민원을 올리오니 상세히 검토하시고
민원인의 권리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 문서민원은 우편으로 2019.9.9. 공주시장님 앞으로 별도 우편송부하였습니다.

- 아 래 -

민원해결 촉구서

민 원 인 성 명 : 김웅중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38안길 17 수앤지빌 4층
연락처 : 010-3728-6702
작 성 일 : 2019. 09. 09.

민원제목 :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사업완료 촉구

민 원 내 용

1. 민원개요
-. 1차민원 : 2019. 01. 28. 공주시 인터냇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2차민원 : 2019. 03. 11. 공주시 인터냇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3차민원 : 2019. 03. 22. 공주시 인터냇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4차민원 : 2019. 04. 08. 공주시 인터냇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정보공개 요청 : 2019. 06. 17.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공사
미완료 부실준공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 공주시 답변서 : 2019. 08. 05. 공주시 감사담당관-6119(2019.8.5.)호
-. 5차민원 : 2019. 09. 05. 민원인 공주시 소통실, 감사실, 도시개발과 방문

2. 미처리된 민원 핵심 내용

1) 공주시가 공주시 문화관광부-2990(2007.03.07.)호 공문에 의거하면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사업완료을 관리하였고, 공주시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가 사업완료 되지 않았는데도 공주시 도시 30363-275호(1991.3.23.)호 문서근거 환지 확정인가를 하였으며, 또한 사업완료를 담보로 2019.9.9. 현재 사업부지내 사업완료를 위한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911번지, 894번지에 30억 근저당을 했고 경매시 배당을 받으므로, 공주시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사업완료 책임이 있는바, 민원인의 부지조성을 2019. 10. 31.까지 조속히 완료 해주길 촉구 합니다.
-. 부지 LEVEL 정지 및 환지면적확보 토공작업, 부지경계 경계석 사업 완료 촉구
-. 부지로 인입되는 전기, 통신, 상수, 하수, 오수, 우수관로 공사 사업 완료 촉구
※ 온천지구 사업과 동일 사업 부지이므로 인근 동일사업지구와 동일조건완료 촉구

2)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 진입로 도로사업완료시 추락방지 안전시설(가드레일) 설치를 촉구 합니다.
-. [골든튤립 계룔산호텔&스파공사] 사업중지로 부지 진입도로 옆에 안전시설없이 20M의 토류벽 절벽이 방치되어 사람 및 차량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부설시 전락방지 안전난간 휀스 설치 촉구

3. 공주시가 사업완료해야하는 민원 관련근거 문서 첨부

1) 공주시 문화관광부-2990(2007.03.07.)호 공문에 공주시가 사업의 완료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명기 함.
(# 첨부1.관련 공주시 공문)
<공문내용>
: 사업추진의 공신력을 재고하기 위하여 동지구내 토지 5,000평 또는 현금 30억을 공주군에 근저당 설정 담보한다.
: 사업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완료전 근저당해제 할 수 없음

2) 공주시와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개발조합간 사업추진의 공신력제고를 위하여 정관 43조의1(공증담보)에 담보설정 명기 됨.
(#첨부2. 조합 정관)

3) 공주시와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개발조합간 사업완료를 위하여 근저당설정 계약을 체결 함.
(#첨부3. 근저당 설정계약서)

4) 공주시 도시 30363-275호(1991.3.23.)호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환지계획 인가통보]를 충청남도 도시 30363-96(1991.3.21.)호 근거로 조합에 통지하였는바, 공주시가 사업완료 관리를 하였음.
(#첨부4.5. 관련 공주시 공문)

5) 첨부문서
-. 첨부1. 공주시 문화관광부-2990(2007.03.07.)호 공문
-. 첨부2.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개발조합 43조의1(공증담보) 문서
-. 첨부3. 공주시와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개발조합간 근저당 설정계약서
-. 첨부4. 공주시 도시 30363-275호(1991.3.23.)호 문서
-. 첨부5. 충청남도 도시 30363-96(1991.3.21.)호 문서
-. 첨부6. 사업부지 현황사진
-. 첨부7.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환지확정도
-. 첨부7. 1차~4차까지 민원서류(5차는 방문).
-. 첨부8. 정보공개 청구 문서.
-. 첨부9. 공주시 감사담당관-6119(2019.8.5.)호. 끝.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