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1.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제출하신 「이인면 웃고개저수지 개인 사유 토지 사용료 지급 및 사용 승인 요청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대부분 사유 토지로 농업 경작자들에게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공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토지 사용료 지급은 법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3. 저수지 사용 승인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계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를 개인 등에게 사용승인시 안전, 유지관리, 수질오염 등 저수지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는 불가능한 실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4.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농촌기반팀(☎041-840-867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겟습니다.

1.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이인면 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9년까지 설계 완료 후 2020년부터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완료 예정으로 사업 완료 후 가정급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041-840-8614) 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