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06-07
- 조회수 : 104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형폐기불 수거 수수료를 보면 장정 두사람이 들어야만 하는 500리터 이상의 대형냉장고의 수수료는
9,000원 인데 컴퓨터 모니터의 수수료는 한 손으로 들 수도 있는 크기와 무게인데도 6,000원 입니다.
대형 에어콘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러나 모니터의 경우 최근에는 그나마 크기가 커져서 가로 55cm, 세로 41cm 정도 되지만
구형의 소형 모니터는 가로 세로 40cm 정도 밖에 안되고 어른이 한손으로 들어도 무겁지 않은데도 6,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수수료 부과기준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인 조정을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4-06-1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행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상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조례로 별도 규정하되,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처리 수수료를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동 지침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처리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어 동일품목에 대한 지자체별 수수료가 상이하고 산정 수수료가 다소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 귀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산정 수수료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조속히 검토하여 수수료 재산정 및 조례개정을 통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김호영 주무관(☎041–840-868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