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
공주시청 공무원들의 심각한 업무태도에 대한 고언
답변완료
- 작성자 : 조**
- 등록일 : 2023-07-31
- 조회수 : 575
본인은 건축현황 자료가 필요하여 정보공개 요청을 신청한 민원인 입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닌 양식을 첨부하여 양식에 맞게 공개해달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양식을 확인도 하지도 않고 시청 홈페이지를 보라고 수차례 했고, 동일한 민원을
예전에는 지번을 공개하고 금번에는 지번을 공개하지 않는 등 상황에 따라 임의대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에, 감사실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행안부 개인정보 부서에 질의한 상태이니 기다리라며 2차례나 기한을
연장하셨습니다 이후에 돌아온 답변은 기존 행안부 유권해석에 의해 처리하였다 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다 끝나고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기존 유권해석에 의해 처리했다면 저에게 기존 유권해석을 통보해 줘야하고, 2회에 걸쳐 기한을 연장했던 사유인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고 했으니 그 결과 또한 통보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이 담당자를 봐주기에 어려운 내용으로 나오자 기존 유권해석을 핑계로 마무리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몇개월 동안 보아온 공주시청
공무원들의 업무태도를 보면서 이사람들이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는지 알수 있었으며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시민을 위한다고 사탕발림 같은 소리를 합니까?
모든 시청 공무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겪었던 공주시청 공무원들은 정말 한심하고 기본 업무처리 방법도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권익위에 소극행정으로 재접수 상태이며, 본인이 납득할수 있는
합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실도 건축부서와 동일한 행태를 보이므로 확인하시고 시장실에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도 반드시 보고드려 주시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주시청 공무원들의 심각한 업무태도에 대한 고언"에 대한 답변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 2023-08-04
1.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시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혼란과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요지는
가.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 정보 공개 요구 관련 두 차례(2022년, 2023년) 민원 답변을 상이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
나. 2023. 6 17. 양식 첨부해서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담당자가 확인 없이 홈페이지 공개사항 안내 및 재청구 요청한 점
다.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처리기간을 유권해석 이유로 연장하였으나 유권해석 미통보 및 공개하면 안되는 정보를 공개한 직원에 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
라. 시장님께 보고드려 주시고 시장실에서 명확한 답변 처리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요청하신 대로 위 민원 내용을 2023.8.3.(목) 시장님께 보고드렸으며,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촉구 및 업무 숙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지시하셨습니다.
나. 또한 대지 지번 공개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과 허가건축과에 이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응대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4. 또한, 정보공개 처리 시 비공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 이의신청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시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이의신청), 제19조(행정심판), 제20조(행정소송)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이의신청)
다.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5.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소통정책팀 지은기주무관(☎041-840-254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