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
3차민원에도 복지부동한 공주시와 담당관련부서를 직무유기로 감사요청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19-04-08
- 조회수 : 1171
도정에 노고와 수고가 많으신 공주시장님께.
제 소유부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정지와 기반시설에 대하여 3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부서인 공주시 관광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전혀 공주시가 해야 할 공무를 회피하며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인 관광과에 대하여 직무유기를 감사하여 주시고 아래의 제 소유부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의 민원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 소유부지는 전혀 아무런 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완료된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기반조성 공원사업 부지처럼 환지도면과 공사도면에 따라 제부지의 부지조성과 경계석설치, 전기(인입선 포함), 통신(인입선 포함), 상수, 오수, 오수공사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 부지와 연결되는 도로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유부지 아래쪽의 건축물 신축공사 공사 시 기반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잠시 공사를 중지하였다고 하는데, 저 또한 제 부지와 연결되는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작은 부지는 불편을 감수하고 호텔 등 대형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특혜입니다. 어떻게 공주시와 호텔업체와의 불법거래가 없다면 이런 황당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철저히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 소유부지 아래쪽의 건축물 신축공사장 뒤편 연결도로 인접에 5층 높이 터파기를 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 차량이 아래로 추락할 수 있으니 추락방지 및 붕괴방지 안전시설을 호텔건축주에 명령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호텔 공사시 연결도로 침범이 없도록 행정조치하며 안전시설점검 결과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 소유부지의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어떻게 준공을 이관 받았는지?, 공사주체가 공사완료 않을 것을 대비해서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911번지 부지에 공사 담보한 것을 풀어줬는지 철저히 직무태만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가 상기민원을 조속히 해야하는 사유는
첫째, 공주시가 '동학사 온천2지구 집단조성사업'이 안 끝난 상태에서 준공이관을 받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주시는 '동학사 온천2지구 집단조성사업'이 안 끝났을 경우의 공사이행을 위해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94번지 부지에 30억 상당의 담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3차민원에도 복지부동한 공주시와 담당관련부서를 직무유기로 감사요청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담당관
작성일 | 2019-04-16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가 2019.04.08. 제기하신 민원은 2019.04.15. 감사부서로 이첩되었으며, 내부검토 결과 귀하의 민원제기 사항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내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다만, 귀하가 문제를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현지 확인, 관련 부서 의견 청취 등) 확인 및 직무유기 해당여부에 대한 법령 검토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즉시 답변은 어려우며, 추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귀하에게 지체없이 조사결과를 통지함은 물론, 조사결과 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할 계획입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감사담당관실 조사팀(☏ 041-840-20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