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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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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소하천 붕괴위험지역 축석 보수 요청드립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3-05-15
  • 조회수 : 417
안녕하세요.
금일 소하천 축석이 붕괴되어 위험한 장소를 발견하게되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주소지는 신풍면 원골예술길 183 번지 인근입니다.
해당 문제를 보고 지도의 로드뷰를 살펴보니 해당 지역 붕괴가 처음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로드뷰 사진에도 2020년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근에 계신분과 이야기 해보니, 해당 문제를 이미 3월 경에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일 장소가 여전히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신풍면사무소 산업계 전*준 주무관님과 최초 통화를 하였습니다.

전*준 주무관님께 해당 문제의 위험성을 설명드리고 보수 요청을 드렸으나, 업무가 많고 시간이 부족해 현장 방문이 어렵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 또는 면에서 쌓은 것이 아니기에 보수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에는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을 개인이 쌓은 축석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드렸으나, 관련 기록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셨으며, 크게 문제될게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대로 방치하시다가 피해가 발생하실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의하였는데 돌아온 답변은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피해보수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다시 요청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주무관님께서는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 도청에 요청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최초 통화했을 때, 주무관님 성함을 듣지 못해 2차 통화를 시도했으나 민원인 상담 중이신 관계로 산업계 계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산업계 계장님께서는 현재 예산부족으로 시설유지보수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추가 편성할 예산이 부족하기에 지금 바로 무엇을 해줄 수 없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준 주무관님과 유사한 답변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설명아닌 설명으로 이야기하시던 전*준 주무관님 말투보다는 훨씬 듣기 좋더군요.

결론적으로 해당 지역의 위험성을 현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해주시고, 문제점을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닌, 책상 앞에서 지도를 놓고 보시며 현장상황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가서 시에 예산을 신청하고 그때 피해보수를 하시겠다고 하는게 정말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인지 의문이 듭니다. 동일안 세금이라도 어떻게 쓰이는게 더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하천 붕괴위험지역 축석 보수 요청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3-05-17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골처 제방유실(석축)로 인한 보수보강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구역은 소하천 구역이며, 집중호우에 따른 사면유실로 석축이 무너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2차 피해발생 등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 추진절차 등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하천관리팀 최선관 주무관(☎041-840-866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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