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항상 시정 발전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리며,
'동학사 온천2지구 집단조성사업 '준공부지내'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준공관련 담당부서의 제 부지 앞 건축주 특혜의혹 과 직무유기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요청하오니 조사 후 회신하여 주시옵고, 2019년 3월 29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학사 온천2지구 집단조성사업'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를 준공도면대로 완료하여 주시기 요청합니다.

저는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를 지난해 구입하였고,
1) 2019년 1월 26일에 구매한 부지를 둘러보고
(“동학사 온천2지구 집단조성사업” 부지조성 완료되었을 것이라 확신),
2) 2019년 1월 28일에 시장님께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 앞‘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건축허가 재검토 요청” 민원을 접수,회신받고,
3) 2019년 3월 11일 “동학사 온천2지구 집단조성사업”부지내’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변지(기반시설) 및 기신청민원 청구“ 민원을 접수하여 첨부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부서의 제 부지 앞 건축주 특혜의혹 과 직무유기 사항 민원사항〕

1. 관광과 민원 답변 내용 중 첫째.(민원 재신청)
“인근에 건축물 신축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사 진행 단계 상 불가피하게 잠시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진행단계 및 시기에 맞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곧 상수･오수 관로가 연결되어 부지조성이 완료될 것입니다.”
상기 답변에 대하여 민원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민원. 1) 제 소유 부지 879번지 앞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
공사’ 건축주의 입장을 담당부서 관광과가 특혜를 주며 대변하고 있습
니다. 해당 담당부서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 합니다.
민원. 2) 제 부지 879번지 앞 건축주는 안전휀스 및 환경 방진막 설치
후 본인 부지내에서 승인된 건축물을 도로와 상관없이 신축하면 됩니
다. 또한 제 소유 부지 879번지는 인근에 건축물 신축공사와 상관없이
'동학사 온천2지구 집단조성사업'은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었어야 합니
다. 따라서 제 소유 부지 앞 건축주의 무분별한 공사를 방치한 것을
보면 관광과와 제 소유부지 앞 건축주와 특혜의혹을 의심할 만 하오
니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광과 민원 답변내용 중 둘째.(민원 재신청)
참고로 전기, 통신은 한국전력과 KT통신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에 대하여 민원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민원. 1) 제가 당초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 담당부서가 검토는 하지
않고 성의하게 답변하였습니다. 해당 담당부서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 합니다.
민원. 2) 전기선 및 통신선을 한국전력과 KT통신에 신청하여 사용하려면
관로가 '동학사 온천2지구 집단조성사업' 설계대로 있어야 하는데도
시공이 되지 않고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담당부서의 직무유기
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 합니다.
민원. 3) '동학사 온천2지구 집단조성사업' 준공도면에 의거 부지 LEVEL
조성 및 부지경계석 설치, 제 소유 부지 879번지 부지 앞 도로포장,
우수관로 및 오수관로 설치 등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있었어야 합
니다. 그러나 아무런 공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담당부서의 직
무유기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 합니다.

<당초 부지조성관련 민원내용>

3. 제 소유부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는 전체부지의 50%를 공주시
에 기부체납하고 환지받은 부지로서 공주시 사업계획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가.~마. 항까지 공주시에서 완료해줘야 하는 공사가 왜
제 소유 부지만 전혀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가. 왜 현재까지 설계에 따른 부지 경계공사가 안되어 있는지?
나. 왜 현재까지 설계에 따른 부지 정지공사가 안되어 있는지?
다. 왜 현재까지 부지내 전기 및 통신관로공사가 안되어 있는지?
라. 왜 현재까지 상수 및 오수관로공사가 안되어 있는지?
마. 왜 현재까지 전면도로의 포장공사가 안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제 소유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안
끝났는데도 “ 동학사 온천제2지구 집단조성사업”이 준공허가 될 수 있었
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 소유 부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에 대하여 2019년
3월 29일까지 공주시에서 해야 할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제가 제부지
에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지조성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하며 부지조성은 공주시가 시행 완료했어야 할 사항으로 제의 재산권행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공주시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진참조)

<공주시담당부서 관광과 답변내용>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귀하의 소유 토지(학봉리 879 /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최고높이 : 5층이하)에 진입하는 비포장도로에 대하여 시에서는 공사 발주하였으나,
인근에 건축물 신축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사 진행 단계 상 불가피하게 잠시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진행단계 및 시기에 맞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곧 상수･오수 관로가 연결되어 부지조성이 완료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기, 통신은 한국전력과 KT통신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광과 관광개발팀(☎ 041-840-806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상기 민원내용을 검토하시고 조치하여주시기 바라오며, 다시 한번 2019년 3월 29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학사 온천2지구 집단조성사업'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를 준공도면대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 사진 및 1차, 2차 민원문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