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2020년 4월 발행한 '2030 공주시 교육발전 종합계획' 자료를 참고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연구용역 비용으로 3천만원이 소요된 연구 자료이므로
위 자료를 토대로 공주시 여건을 고려해 앞으로 2030년까지
실제 교육 관련 정책, 사업을 구상하셔야 할 것으로 이해합니다.

공주대 용역 연구진에서 임의로 작성한 연구보고서가 아닌,
먼저는 연구진에서 공주시 여건을 고려한 자료를 토대로 자료를 작성하되 결국 공주시 담당 공무원분들의
여러 검토 및 논의, 최종 검수를 반영해 연구 완료를 승인하고서 최종 완료된 자료일테니까요.

그리고 위 연구용역은 지난 민선7기 시정에서 수행한 자료이긴 하죠. 약간 걱정인 것은,
이렇게 자료를 작성은 했으나 민선8기로 시정이 바뀌다 보니 여러 시정 방향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 발전계획을 현 시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러면 안될 것으로 걱정입니다.
여러 시정 방향도 마찬가지만 특히 '교육'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교육 현안, 교육 계획의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2020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이어지는 공주 교육 현안과 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여러 교육 현안 개선을 위해 개선 방안을 작성한 교육 발전계획이니까요.


질문1)
이번 민선8기 시정에 들어서 위의 '2030 교육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여러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교육 담당 부서가 평생교육과로 알고 있는데요. 저 연구보고서가 작성된 지 2년이 훌쩍 넘은 현 시점입니다.


질문2)
(첨부파일1. 10개 핵심과제 및 26개 우선 사업)을 기준으로,
4가지 항목으로 위의 과제 및 사업 내용을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2020년~2022년 현재 시정에 반영한 내용(완료)
- 반영이 됬다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사업 이름 등이 궁금합니다.
- 시행되고 있으면 시 누리집에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지?

2. 반영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인 내용('22년 현재~'23년 상반기)
- '22년 하반기 현재 논의 중인 내용?
- '23년 상반기까지 논의 예정인 내용?

3. 앞으로 검토 중인 내용(장기검토)
- '23년 하반기~이후 중장기 검토

4. 현 시정에 들어서 반영하기에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현 시정에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내용


질문3)
(첨부파일2,3) '2030 공주시 교육발전 종합계획' 중 공주교육발전협의회 구상안 참고

'22.9.22 공주시-공주교육지원청 간의 협약을 맺고 '공주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공주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2030 교육발전 종합계획'에 있는 '(가칭)공주교육발전협의회'를 참고해서 구성한 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구성한 협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련 내용, 운영 개요가 궁금합니다.
- 협의회 구성 인원 : 당연직 위촉직 위원 별도 구성인지? 몇 명인지?
- 역할 운영 방식 : 정기적으로 회의 진행 여부? 안건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진행하는지?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문4)
'2030 교육발전 종합계획'에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가칭)시민교육회의'를 속히 구성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성격을 갖되 시에서 지원 및 운영보조를 해서 결국 공주지역의 교육 관련 여론을 형성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거버넌스 조직입니다.
이 조직 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논의 중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