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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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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계룡산 갑사 앞산이 무너져 산 사태가 나고 있습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2-08-24
  • 조회수 : 329
계룡면 272-45 갑사 앞 산이 무분별한 개발로 사진과 같이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 질것 같아 글 올립니다.
도데체 어떻게 국립공원 바로 앞에 저렇게 무분별한 대규모 택지 개발 인허가가 되었는지 이해 불가 합니다.
수려한 계룡산 면전을 파 헤져 경관을 망쳤을뿐 아니라 반딧불이 서식하는 계룡천(갑사에서 내려오는 숲 천)을
무너져 내린 콩크리트와 어마무시한 흙 더미가 덮치고 ,환경을 파괴하고 마을 전체의 경관을 망져 놓고 있습니다
개발업자가 몇번 바뀌었다는 말만 무성하고 현장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대로 방치 하면 우리 주민들은 환경부에 사태 해결을 호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의 조속한 해결 부탁 드립니다
"계룡산 갑사 앞산이 무너져 산 사태가 나고 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2-09-0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계룡면 중장리 272-45번지 갑사 앞 산이 무분별한 개발되어 산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룡면 중장리 272-45번지 갑사 앞 산이 무분별하게 대규모로 개발되고 산사태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진과 현장답사를 통하여 옹벽 붕괴 등에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시공사에게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 예정에 있으며, 계곡부로 유출된 토사도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공사에게 토사 관리 등 현장 관리 철저를 요청하였습니다.
나.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존을 조화롭게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주택관리팀 김선옥 주무관(☏041-840-8479), 개발행위팀 이철호 주무관(☏041-840-844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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