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항상 공주시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합니다. 저도 공주시의 방제단 일원으로 봉사 활동을 통해 때로는 가까이서 나 멀리서 지켜 보며 수고하시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남공주 산업단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주 (진은자)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노후하셔서 제가 대신하여 글올 올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토지는 임야 2필지 (만수리산 1-10 , 1-11)로 총 11.825로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면적은 4.063 (약34%) 에 해당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만 개발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잔여지가 막대한 피해와 무용지물로 변한다면 어느 누가 토지 보상에 협조 하겠습니까?
무턱대고 이런 말씀부터 드리니 제가 이상하시겠지만 그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공주산업단지는 일반적으로 산을 깍아 평지로 만드는 개발방식이아닌 적어도 흙을 10미터 이상 쌓아 올려 평지로 만드는 공사입니다. 이로 인하여 편입된 본인의 토지는 산단이 쌓아 올린 땅이 무너지지 않는 옹벽 역활을 하며 시행자가 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산단공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시행자는 본인토지 산의 경계만을 수용 하려 합니다.
제가 공사방식에 문제 를 삼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공사이후 본인 필지의 잔여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본인 잔여 필지와 산단의 필지가 비슷한 높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차 후 본인이 잔여지를 개발하려 하면 오히려 제가 10미터 이상의 옹벽을 쌓아주어야 하는 막대한 비용손해를 보게 됩니다. 만약 옹벽을 치지 안고 경사지를 활용하여 개발하게 되면 토지 면적의 활용도 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산1-11 은 시행자가 땅을 수용하면 잔여토지가 쓸모없는 모양세인 길고 뾰족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작년부터 여러차례 협의를 요청 논의 하였으나. 시행자는 설계변경의 시간과 비용문제를 이유로
아무런 답변도 없이 해결책없이 묵묵 무답 입니다.
시행자는 본인 토지를 옹벽으로 사용하하기위해 본인토지의 필요한 일부 경계만 수용하여 비용과 시간에 막대한 이득을 보면서 정작 시행후 본인 잔여 토지는 아무 대책없이 묵묵 무답으로 일관 했습니다.
위의 의견을 여러차례 작년 봄부터 시행자에게 논의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못했습니다. 국가나 자자체의 공익사업에는 강제성을 띄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만 끌기 식으로 임하다 강제수용당할까 염려 되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의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개발후 개인의 재산인 잔여토지의 문제도 생각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완벽한 민관협력의 산단이 조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차례의 협의에도 묵묵 무답인 시행자 설계변경의 시간과 비용만을 이유로 문제점을 등안시 하며 아무말 없는 시행자의 태도에 너무화가나서 시장님께 글올립니다.
바쁘신일정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의 바른 눈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