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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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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반포면사무소 업무 담당자 행정소송 관련. 답변완료
  • 작성자 : 문**
  • 등록일 : 2021-03-29
  • 조회수 : 699
시장님, 안녕하세요.
지난해 3월에 공주시 반포면 정광터1길에 전입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새로생긴 단지이고 아직도 개발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택지 ㅣ입니다.
초입이 수도공사와 차량 증가로 도로가 깨져 반포면사무소와시청에 보수 신청을 여러번 하였습니다.
시청에서는 국가도로가 아닌 사유지라 보수진행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부터 위 관련하여 면사무소에 보수가능방법이나 기부체납등 문의를 하던중, 담당자(여성)가 사무소 데스크탑을 이용해 저와같이 지번등을 확인하고 해당지역은 이미 마을 이장과 요청으로 보수공사 계획이 있고 예산 통과후 날이 풀리면 공사를 할것이다라는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날씨가 따듯해져도 답이 없자 본인이 공사일정등을 체크를 위해 다시 면사무소를 찾았지만, 담당자는 교체 되어 있었고 교체된 담당자는 처음 듣는이야기라며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한 주 뒤 그때서야 이장님이 관련 확인서를 들고 왔습니다.
저나 이부근 거주분들은 그 전 담당자 말을 믿고 공사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 담당자가 저희를 기만하여 시간만 버리게 한 것인지 다른데로 전직하니 그냥 귀찮아서 책임감 없이 그렇게 민원처리를 한것인지... 진작에 확인서가 필요하면 그당시(작년11월경)
언급했더라면 미리 준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대체 말이 되는 행정 처리 인가 놀랍습니다.
정말 다른지역 공무원,행정과 비교됩니다.
지금 해당 도로를 이용하다 차량 파손된것이 한 두대가 아닙니다. 행정소송 및 업무과실로 고소도 하고 싶습니다. 억울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전입하고 지난 1년간 참 어의없는 행정이나 아쉬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이사가고 싶습니다.
"반포면사무소 업무 담당자 행정소송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작성일 | 2021-04-05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반포면사무소 업무 담당자 행정소송’민원(접수번호:202103251111545958)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주민생활편익사업 안내 및 추진과정에서 원활한 민원처리가 되지 않아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주민생활편익사업은 공공시설물에 의하여 주민이 큰 피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각 마을 이장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대상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관계인간 민원발생 및 소송 사례가 있어, 사전검토 시 토지사용승낙서 등 관련 서류를 필히 받고 있으며, 귀하의 주민생활편익사업 검토를 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반포면 행정복지센터의 업무과실로 판단될 명백한 위반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추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민원 응대 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감사정보담당관실 조사팀(041-840-209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아울러,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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