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
주민 숙원사업 진행시 주민 서면 동의서 징구 요망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1-03-05
- 조회수 : 423
바쁜 시정과 특히 코로나 방지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현재 주민 숙원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장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듣는둥 마는둥하고 이해관계인과 이장이 사업을 신청하고 진행하는것이 관례(?) 인듯 합니다.
시청 직원들도 이장의 대표성만 이야기 하고 주민에게 설명회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숙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이해관계자, 이장과의 마찰을 피하는 방법으로 1. 사전에 주민에게 사업 개요를 설명하고 2. 도면등 자료를 주민에게 열람시키고 3. 주민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해 줄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농로개설등 공사를 할때에 소음과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사업시행시 반드시 지키도록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숙원사업 진행시 주민 서면 동의서 징구 요망"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1-03-15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첫 번째 문의사항인 사전에 주민에게 사업개요를 요청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건설과에서 100개 넘는 사업을 발주하는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에게 일일이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지역은 읍·면·동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의사항인 도면 등 자료를 주민에게 열람을 요청하는 부분은 개별법상 열람요청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마을이장님, 통장님에게 도면 및 사업자료를 전달하여 원하는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의사항인 서면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해 주는 요청한 부분은
앞으로 마을회의를 통한 사업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설과 건설개발팀(041-840-831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공주시에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받기까지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요? 우리 시는 민원서비스 향상 및 개선을 위해 시민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확인 하신 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아래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