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법령에는 헌법>법>명령>조례>규칙과 같은 위계가 있습니다. 정부부처의 모든 행정업무편람이나 지자체의 행정행위는 이를 위배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민원업무 처리와 답변 역시 이러한 법령의 위계와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의 행정행위 역시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농막 관련 최근 저의 민원에 대해 공주시의 답변을 이해하기 어려워 아래와 같은 관련 법규를 근거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오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시행 규칙 제3의 2에 따른 농지업무편람에서 제시하는 농막의 요건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 방법)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주시는
[농지법 해석 업무 지침인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2020년 농지업무편람에는 ‘농막으로 허용되는 연면적은 건축물 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정화조를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도 농막 관련 여러 민원에 대해 건축법령과 하수도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법 해석 업무 지침에는 정화조면적을 농막 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 어긋나는 잘못된 해석을 하여 부당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근거로 공주시의 정화조 면적을 농막의 면적에 산입하는 행위, 농막의 하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재량권의 남용 및 위법적 행정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공주시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하수도법 등에 따라 농막에 간이 취사 시설 및 화장실이 설치될 경우 공공하수관이 설치된 구역일 경우 공공하수관을 연결하여 하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배수구역 외의 농막을 설치하여 이용하려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의무화해야 하며, 정화조 면적 및 정화조 하수관 면적을 농막 면적에 산입하는 등의 규정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