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시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주시 허가건축과에 농막 신고를 하려고 하다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을 만들어 법적 농막 면적을 초과한다 하여 접수를 못하고 돌아와 이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농막에 대한 규정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연면적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이외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별도의 자체 규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화조 설치 허용 여부 등도 지자체마다 다른 실정으로 공주시도 정화조 설치를 불허하다가 2년여 전부터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막 제조회사들은 농지에 놓여지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을 제조하는데 농지법과 건축법을 적용하여 농막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농막의 연면적 20㎡에 정화조 면적과 정화조와 연결된 오폐수관의 면적까지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농막을 설치하려는 민원인들과 농막 제조사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습니다.

농막에 대한 규정이 건축법 일부를 인용하면서도 건축법에 위배되는 규정 즉 정화조 면적을 농막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화조 설치를 금지하던 지자체들이 하수도법 등에 의해 점차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들 지자체 대부분이 공주시와는 다르게 정화조 면적을 농막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정화조 면적 뿐만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정화조와 연결되는 오폐수관의 면적까지 농막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막을 설치하고 농사를 지어보려는 민원인과 농막을 제조하는 회사에게도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주시나 공주시 농촌 지역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어긋나고 시민과 농막 제조업체의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며 공주시 재정과 농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주시 허가건축과의 농막 관련 규정은 하루 빨리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