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

공주시(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포함,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예방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비고
공주시 전역	3,877	범죄예방, 불법주정차단속, 시설물관리 등

•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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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본 기관은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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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소속	촬영기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비고
영상정보 관리 부서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주시 통합관제센터, 관리부서별 영상정보 운영 장소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가가의 설치 및 관리 위탁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위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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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단,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영상정보에 신청인(정보주체)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4항에 따라 거절됨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장소 : 영상정보 보관 장소(CCTV통합관제센터 등 관리부서별 영상정보 운영장소)

[붙임4]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열람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부칙

본 운영·관리방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2025년 8월 개정)을 준용합니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적용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 : 2012년 12월 28일(이전방침보기)

1차 개정 : 2013년 4월 5일(이전방침보기)

2차 개정 : 2013년 10월 31일(이전방침보기)

3차 개정 : 2014년 1월 10일(이전방침보기)

4차 개정 : 2014년 8월 29일(이전방침보기)

5차 개정 : 2015년 4월 8일(이전방침보기)

6차 개정 : 2016년 5월 13일(이전방침보기)

7차 개정 : 2017년 6월 1일(이전방침보기)

8차 개정 : 2018년 6월 24일(이전방침보기)

9차 개정 : 2019년 6월 26일(이전방침보기)

10차 개정 : 2020년 4월 24일(이전방침보기)

11차 개정 : 2021년 5월 10일(이전방침보기)

12차 개정 : 2022년 6월 20일(이전방침보기)

13차 개정 : 2023년 2월 24일(이전방침보기)

14차 개정 : 2024년 3월 11일(이전방침보기)

15차 개정 : 2025년 2월 24일(이전방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