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공 주 시			유사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631	5,593	38	5,122	5,043	79
	세출예산	5,631	5,593	38	5,122	5,043	79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18.40	19.88	△1.48	22.13	19.52	2.61
	재정자주도[당초]	67.06	65.82	1.24	66.07	63.44	2.63
	통합재정수지[당초]	3	3	0	48	42	6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시-4(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우리시는 시-(4) : 20개시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공주시, 계룡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광양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공주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63,147	487,000	38,000	31,000	7,14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11,002	528,899	557,604	559,255	563,14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34,200	100.00%	453,400	100.00%	473,000	100.00%	480,000	100.00%	487,000	100.00%
지 방 세	47,440	10.93%	49,153	10.84%	50,800	10.74%	53,100	11.06%	50,730	10.42%
세외수입	28,587	6.58%	14,272	3.15%	17,684	3.74%	17,951	3.74%	18,577	3.81%
지방교부세	194,968	44.90%	198,304	43.74%	199,500	42.18%	206,010	42.92%	221,000	45.38%
조정교부금 등	13,000	2.99%	12,205	2.69%	14,000	2.96%	14,500	3.02%	16,000	3.29%
보 조 금	142,705	32.87%	162,559	35.85%	171,266	36.21%	164,082	34.19%	160,414	32.94%
지 방 채	7,500	1.73%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16,907	3.73%	19,750	4.18%	24,357	5.07%	20,279	4.1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공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63,147	487,000	38,000	31,000	7,14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11,002	528,899	557,604	559,255	563,14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34,200	100.00%	453,400	100.00%	473,000	100.00%	480,000	100%	487,000	100.00%
일반공공행정	29,380	6.77%	20,209	4.46%	21,265	4.50%	18,470	3.85%	21,091	4.33%
공공질서 및 안전	10,970	2.53%	10,823	2.39%	9,407	1.99%	9,913	2.06%	9,380	1.93%
교 육	3,870	0.89%	4,031	0.89%	2,646	0.56%	3,600	0.75%	4,757	0.98%
문화 및 관광	39,308	9.05%	49,638	10.95%	42,454	8.98%	50,056	10.43%	49,988	10.26%
환경보호	30,690	7.07%	22,080	4.87%	36,484	7.71%	28,925	6.03%	33,409	6.86%
사회복지	92,516	21.31%	111,952	24.69%	121,484	25.68%	123,599	25.75%	127,874	26.26%
보 건	8,041	1.85%	10,954	2.42%	8,445	1.79%	12,718	2.65%	9,472	1.94%
농림해양수산	64,030	14.75%	73,467	16.20%	65,697	13.89%	60,718	12.65%	51,378	10.55%
산업･중소기업	10,016	2.31%	4,094	0.90%	17,761	3.76%	9,337	1.95%	8,135	1.67%
수송 및 교통	20,348	4.69%	23,015	5.08%	19,769	4.18%	19,547	4.07%	18,722	3.84%
국토 및 지역개발	36,872	8.49%	35,781	7.89%	30,865	6.53%	37,077	7.72%	38,743	7.9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7,804	1.80%	5,283	1.17%	10,979	2.32%	15,834	3.30%	19,142	3.93%
기 타	80,355	18.51%	82,072	18.10%	85,743	18.13%	90,208	18.79%	94,910	19.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27,166	757,990	765,918	779,990	785,206	3,816,270	1.9
	자체수입	85,322	85,697	86,579	85,675	89,358	432,631	1.2
	의존수입	549,477	578,365	584,126	596,512	594,538	2,903,019	2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2,367	93,928	95,214	97,803	101,309	480,620	2.3
세 출		727,166	757,990	765,918	779,990	785,206	3,816,270	1.9
	경 상 지 출	135,665	136,042	137,836	141,046	144,761	695,350	1.6
	사 업 수 요	591,501	621,948	628,083	638,944	640,444	3,120,920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64,700	570,963	6,263	1.1
공주시	559,255	563,147	3,892	0.7
출자‧출연기관	5,445	7,816	2,371	43.5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 http://www.gjjanghak.org/html/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공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8.4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8.40 (14.23)	487,000 (487,000)	89,586 (69,307)	397,414	0	0 (20,279)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공주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3.9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3.96 (13.15)	617,400 (617,400)	147,917 (81,215)	469,483	0	0 (66,702)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17.51	17.72 (13.99)	18.65 (14.48)	19.88 (14.80)	18.40 (14.23)
최종예산	18.82	19.97 (13.45)	20.92 (13.27)	23.96 (13.15)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는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약간 낮은 편이며, 2016년 대비 자체세입중

지방세는 23억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6억 26백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1.48% 감소하였음.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공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7.0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7.06 (62.9)	487,000	326,586 (306,307)	160,414	0	0 (20,27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공주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7.6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7.68 (56.88)	617,400 (617,400)	417,856 (351,154)	199,544	0	0 (66,702)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5.41	64.15 (60.42)	63.79 (59.62)	65.82 (60.74)	67.06 (62.9)
최종예산	66.62	57.10 (63.62)	57.32 (64.96)	67.68 (56.88)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는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주도가 약간 높은 편이며, 2016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149억 5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이 15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자주도가 1.24% 증가하였음.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공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87,125	530,394	2,942	3,990	1,048	44,638	531,442	-44,317	321
일반회계	467,000	463,965	0	920	920	20,000	464,885	2,115	22,115
기타 특별회계	920	27,930	2,942	3,070	128	24,598	28,058	-27,138	-2,540
공기업 특별회계	18,940	37,980	0	0	0	40	37,980	-19,040	-19,000
기 금	265	519	0	0	0	0	519	-254	-25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32,014	-48,033	-45,737	-47,070	-44,317
통합재정수지 2	8,127	928	1,727	291	321

☞ 지방교부세 수입이 전년 대비 7% 증가하여 세입은 1.45% 증가하였으나,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출 및 순융자가 전년 대비 0.3% 증가하여 재정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분류시에는 321백만원이 흑자 재정입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공주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78,686	643,889	2,812	10,020	7,208	78,341	651,097	-72,411	5,931
일반회계	554,810	571,804	0	6,920	6,920	47,755	578,724	-23,914	23,841
기타 특별회계	1,760	27,170	2,812	3,100	288	24,765	27,458	-25,698	-934
공기업 특별회계	21,532	43,785	0	0	0	5,821	43,785	-22,253	-16,431
기 금	584	1,130	0	0	0	0	1,130	-546	-546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45,338	-47,223	-68,469	-59,623	-72,411
통합재정수지 2	11,028	9,431	987	6,038	5,931

☞ 2016년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9억원의 흑자재정(순세계잉여금 포함)을 유지      하고 있으며, 전년도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60억원 보다 1억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공주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1	20,343
여성정책추진사업	17	3,23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7	14,31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2,790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ongju.go.kr)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공주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63,147	6,319	3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별첨 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ongju.go.kr)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공주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2	74	113	191	508,824	505,542	3,282
기획담당관	1	2	2	4	14,469	17,996	△3,527
시정담당관	1	2	2	5	1,923	1,734	189
인사담당관	1	2	2	5	18,954	19,469	△515
미디어담당관	1	1	3	6	5,650	4,112	1,538
감사담당관	1	2	2	3	139	129	10
시민국	1	15	26	41	232,498	214,139	18,359
안전산업국	1	28	45	72	143,009	135,433	7,576
성장전략사업단	1	6	12	10	17,082	27,990	△10,908
의회사무국	1	1	2	2	2,241	2,133	108
보건소	1	4	5	10	13,009	16,377	△3,368
농업기술센터	1	6	7	25	46,289	53,126	△6,837
사업소	1	5	5	8	13,561	12,904	65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ongju.go.kr)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8.4	67.06	26.26	25.41	50.32	102.1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ongju.go.kr)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	79	0
	부단체장	56	5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4	263	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63	63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3	73	0
	의원국외여비	26	26	0
지방보조금		16,234	10,752	-5,48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36	1,336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72	1,372	0
공무원 일‧숙직비		50	50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의원국외여비 편성기준은 의원정수×기준액(2,000천원)으로 다만,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은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      수입 평균증감율)으로 산출됨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구분에 따라 도농형 기초단체(36개, 도농복합시)에      해당하며, 기준액(1인당 평균) 1,018천원으로 기준액에 맞춰 편성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608	4,623
인건비 절감	9	205
지방의회경비 절감	10	1
업무추진비 절감	84	7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38	827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606	1,235
지방청사 관리․운영	1,433	2,282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4,970	-1,684
지방세 징수율 제고	-267	361
지방세 체납액 축소	-2,190	-2,379
경상세외수입 확충	379	2,20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296	-1,313
탄력세율 적용	-596	-557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공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46백만원
법령위반 경비 과다지출	신품종 조사료 지급 선도경영체 육성사업 정산 부적정	10백만원
법령위반 경비 과다지출	운성 ~ 고성간(시도 3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부당 시행	236백만원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공주시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