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관련 민원 제기

1. 현황

현재 농막은 과거 전업농이 일시 휴식을 위하여 사용하던 별도의 부가기능이 없는 단순한 시설에서 전기, 수도, 난방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농막이 많이 생산되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경우도 공주시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세종시민들이 공주시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으며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공주시에서도 가설물 신고 현황을 통하여 그러한 관련 통계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농막 설치 시에는 데크 및 정화조 설치를 대부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공주시 상왕동의 경우는 약 100~200여 필지에 데크 및 정화조를 포함한 농막이 집단 설치되어 있고 이는 유튜브나 인터넷에 “공주 상왕동”, “농막” 등 검색어로 조회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전원 속의 내집” 등 농막 전문 잡지에서도 농막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소개사진이 많고 TV, 언론 인터뷰, 블로그 등 수많은 방송 및 글에서도 데크를 설치한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사람들, 귀농귀촌은 아니더라도 크지 않은 농지를 취득하여 소박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농막 시공 사례들, 위 농막관련 TV 방송, 잡지,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통하여 선험자들이 알려주는 정보를 참조하여 신중한 결정과 적지않은 금액을 투자하여 농막 및 데크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가. 공주시의 소극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행정

공주시의 담당공무원은 “왜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지 않았나요?”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규는 농지법 상에 농막의 정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외 데크 등에 대한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약 데크와 관련하여 설치가 불가하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회신 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요청사항 3-라 참조)

농막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처음 가설물 설치 신고는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가 되는 반면, 신고 후 3년이 경과하여 재연장 시점에서 법령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철거 행정조치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신고 시에 “명확한 법규정(예를 들어 데크 설치 불가, 잡석 도포 범위 등) 및 법 위반 사례(체크리스트 등) 안내”가 전무하고, 3년 후 재연장 시점에서 규제일변도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이 초래하는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상기 현황에서 언급한 데크 등을 설치한 일반 시민들은 3년 후 재연장 시점에서 원상복구와 같은 조치를 당하는 심각한 재산상의 침해를 받게 되고 공주시는 이를 묵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지자체별 및 담당공무원 별로 상이한 법 적용 및 행정처리

농막을 설치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관련 글들을 찾아보면 농막 설치, 데크 및 정화조 설치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농막 소재 지자체별로 다르고 담당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그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공주시 인근 논산시에서는 데크 설치가 허용되고 충북 단양에서는 농막 신고제를 생략한다고 합니다. 반면 강화도에서는 데크 설치를 전수 조사하여 설치한 시민들에게 전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집단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 글도 보았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자체별, 담당공무원 별로 행정처리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관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명확한 관련 법령 부재

농막과 관련한 법령은 농지법 2조, 동법 시행령에 위임한 시행규칙에 “농막의 정의” 외 다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확한 농작물을 작업하고 건조하기 위한 부대시설(데크 등)의 설치가 법 위반 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라. 귀촌 귀농 장려 등 국가시책 및 공주시의 경제활성화에 배치

현재 범국가적으로 귀농 귀촌을 권장하는 추세이고 많은 도시민들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하여 농사를 짓고 농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대도시를 두고 있는 공주시의 경우도 그 수요가 상당하고 이는 공주시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 위의 “가”, “나”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현행대로 처리한다면 어느 누가 공주시의 구성원으로 뿌리를 내리고 싶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3. 요청사항

가. 정보공개청구

- 공주시 정보공개청구 : (최근 3년 간) 공주시 농막 신고 건수, 3년 재승인 신청 시  데크, 정화조 등으로 불승인 사례 유무, 관련 통계

- 충청남도 정보공개청구 : 지자체별 데크승인 유무 및 관련 통계

(논산시 및 공주시 비교)

나. 전수조사 요청 : 상왕동 일대를 포함한 공주시 전체 농막 전수조사 요청(데크 설치, 정화조 설치, 잡석 도포 가능 범위 일체)

☞ 전수조사 기획점검 유무 및 처리기한 명시하여 답변에 포함 요망

다. 법령 해석 방법 요청

- 데크 위법 사실에 대한 법해석(농지법 제2조) 요청 경로 및 방법 회신 요망

라. 데크 불가 내용이 명시된 관련 법규 (있을 시)

☞ 상기 요청사항(가~라)에 대해서는 정식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