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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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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경제/일자리 경제과 '2023년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개별참가 기업 지원사업' 개선이 필요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야**
  • 등록일 : 2023-01-28
  • 조회수 : 382
안녕하세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주시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시에서 창업한 청년입니다.
최근 사업자를 공주시로 옮길 생각이 있어 관련 지원사업 등을 확인해보니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제과에서 진행중인 '2023년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개별참가 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타 지역의 유사 사업과 비교했을 때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당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공주시의 지원대상은 "공주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중소기업(공장등록증 지참)이어야 함."입니다.

즉, 공주시로부터 박람회 참가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법인사업자, ②사업자등록증 [제조업], ③공장등록(또는 건축물대장 주용도[공장])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충청남도 해외전시 막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①충청남도에 본사 또는 ②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입니다. 충청남도에 본사를 둔 경우 법인사업자와 상관 없이 중소기업이면 지원대상에 충족하고 공장인 경우에만 공장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세종시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의 경우도 충청남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1.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내에 소재한 소기업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 지원 문턱을 낮추는 추세입니다. 어째서 공주시만 지원에 대한 문턱을 높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주시의 지원대상은 로컬콘텐츠를 생산하는 소규모 제조업체, 지역의 공예인, 제조 아이디어 스타트업 등에게는 맞출 수 없는 기준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기준도 아닙니다.

2.
사업의 신청기간이 "박람회 참가 신청은 7~10일 이전 참가신청서 작성 제출"로 되어있습니다. 전시회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는데 박람회 참가 7~10일전에 신청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전혀 박람회/전시회의 속성을 인지하지 못한 신청기간입니다.
① 일반적으로 좋은(참가실적이 높은) 박람회는 봄/가을에 몰려있습니다.
② 아무리 작은 기업이더라도 박람회 참가 계획은 1년전 또는 연초에 세웁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의 입장에서 현재 공주시의 박람회 지원사업으로는 하반기 박람회에 대한 지원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박람회 참가 10일전에 신청해야하는제 예산이 소진되었다면 지원받을 수가 없을 테니까요.. 얼마나 좋은 박람회를 알차게 준비했는지는 필요없고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되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시장님,
공주시의 백제문화,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계룡산도예촌 등이 좋아서 공주시로 회사를 옮기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중인 사람으로서..

건의드리는 내용은..
공주시 기업지원 정책이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주는지를 단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공주시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에게도 중요한 내용일겁니다.
회사를 옮기는데 고민이 되는 부분으로.. 적절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과 '2023년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개별참가 기업 지원사업' 개선이 필요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제과 작성일 | 2023-02-07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개별참가 기업 지원 사업의 개선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시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개별참가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사업의 목적을 검토 후 법인사업자의 자격 제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또한 참가 신청 기간을 정해놓은 타 지자체와 다르게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람회 참가 7 ~ 10일 전이라는 기간은 부서에서 보조금 지급 전 검토 시간이 필요하여 정한 기간으로 10일 보다 더 이른 시간에 보조금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보조사업 공지 시 용어의 사용을 명확히 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김종규 주무관(☎041-840-890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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