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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정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이상, 출소한지 6개월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
    • 소 득 : 중위소득 75%(1인기준 1,239천원, 4인기준 3,350천원) 이하
    • 재 산 : 대도시(135,000천원), 중소도시(85,000천원), 농어촌(72,5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5,000천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0천원 이하)
소득재산참고기준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장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5만원(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41.8만원
(중소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3만원(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1.9만원,
중 34.8만원,
고 42.7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4만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현행 2회에서 4회로 확대

지원절차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현장확인→지원결정 및 지급→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적정성심사(3개월이내/사후조사보고서 자료토대)→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지원상담·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공주시청 사회과(☎840-813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0-01-13 18:20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행복키움지원
  • 담당자 : 임서윤
  • 연락처 : 041-840-8131
  • E-mail : surely41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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