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2173호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탄천산업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등 근로자·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급되었으나, 그간 관리·운영에 관한 별도의 자치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 선정, 임대료·관리비 부과·징수, 계약 해지 및 퇴거 등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나. 이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자 간 권리·의무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리비 체납,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둘러싼 분쟁 발생 소지가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등 법정 관리사항의 이행 근거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

다. 조례 제정을 통해 입주자격·선정절차, 임대기간 및 재계약, 주택 임대 및 관리 업무대행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자격‧선정절차(안 제3조~제5조)

다. 입주자의 의무 및 임대기간(안 제6조, 제7조)

라.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징수(안 제8조)

마.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안 제9조)

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시설 유지‧보수(안 제10조, 제11조)

사.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업무대행(안 제12조,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7. 31. ~ 2026. 8. 20.(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투자유치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투자유치실(산업단지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본관2층 투자유치실/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tjrwndud22@korea.kr

- 전  화 : 041-840-2193 / FAX : 041-841-3702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투자유치실 산업단지팀 (☏ 041-840-2193)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1-3702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장이 관리하는 탄천산업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등 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공동전기료”란 임대주택의 옥내외에 설치된 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임대주택 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 모집공고)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입주 자격)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탄천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

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3. 시 관내 입주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

4.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요자

제5조(입주자 선정) ① 모집공고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제1순위: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② 관리주체는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입주대기자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임대주택에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대기자의 순번에 따라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입주대기자에게 입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공동생활의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기간 등) ① 최초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입주자의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 4회(총 10년 거주)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 입주자의 입주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및 관리비) ① 임대료는 관리주체가 매월 부과·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관리주체가 계약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매월 부과·징수한다.

③ 입주자는 매월 관리주체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동전기료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오물수거료, 화재보험료 등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공가세대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 또는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9조(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① 입주자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관리주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적립 등 절차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임대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임대료 중에서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담금을 임대주택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 별도 계정을 개설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다.

제11조(유지 및 보수) 관리주체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가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관리주체가 보수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등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제13조(업무 대행 등) ① 시장은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주택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대주택의 효율적은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계약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 및 계약에 따라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임대기간 및 그 밖의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의 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 계약에 따른 재계약을 포함한다.

제3조(신규 입주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자부터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임대인 지위의 승계)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임대인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공주시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