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2013호

「공주시 민원 매니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민원 매니저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에 따라 복합민원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민원 매니저 제도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의 신속·공정한 해결과 민원처리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 매니저 운영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 민원 매니저 지정 대상(제3조)

❍ 민원 매니저 선발 및 지정 절차 마련(제4조)

❍ 민원 매니저의 역할 및 권한(제5조 및 제6조)

❍ 관련 부서 협조 의무 규정(제7조)

❍ 민원 처리 기록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제8조 및 제9조)

❍ 우수 민원 매니저 인센티브 부여(제10조)

3. 행정예고 기간 : 2026. 7. 15.(수) ∼ 2026. 8. 4.(화)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민원토지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민원토지과(민원정책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602

- 이메일 : ehdus489@korea.kr

- 전  화 : 041-840-8204 / FAX : 041-840-3717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민원토지과 민원정책팀

(☏041-840-820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 : 「공주시 민원 매니저 운영에 관한 규정」(안)

□ 의  견

행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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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훈령  제        호

공주시 민원 매니저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복합민원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총괄·조정하는 민원 매니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의 신속·공정한 해결과 민원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매니저”란 복합민원 등에 대하여 접수부터 부서간·기관간 협의 및 조정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복합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관계 부서 또는 여러 기관이 관련되거나, 법령 해석·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민원 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 지정한다.

1.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민원

2. 2개 이상의 기관이 관련된 민원

3.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법정 처리기간을 상당기간 지난 민원

4. 동일·반복 민원 중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기 전 조정이 필요한 민원

5.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원

제4조(민원 매니저의 선발 및 지정) ① 민원 매니저는 업무 경험, 조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발한다.

② 민원 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 접수 후 제1항에 따라 선발된 민원 매니저를 해당 민원에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원 매니저 운영 등에 관한 사실을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전자민원창구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 매니저의 역할) 민원 매니저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의 쟁점, 관련 부서, 적용 법령 및 이해관계 정리

2. 민원 처리 경로 및 일정 설계

3. 관련 부서 간 협의·조정 및 합동 검토회의 소집

4.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인 설명 및 소통 창구 일원화

제6조(권한) ① 민원 매니저는 민원 처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민원 매니저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처리 순서 조정 및 병렬 처리를 제안할 수 있다.

제7조(관련 부서의 협조 의무) 관련 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민원 처리 기록 관리) ① 민원 매니저는 민원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주요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② 민원 처리 기록은 성과 분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성과 관리 및 평가) ① 민원 총괄부서의 장은 민원 매니저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한다.

② 성과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복합민원 처리 기간 단축

2. 민원 재접수 여부

3. 부서 간 협업 기여도

4. 민원인 만족도

제10조(인센티브) 시장은 민원 매니저로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