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1204호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 종료시점 명시 및 반납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설정 조문 정비(안 제5조)

◦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분만 후 180일까지의 유효기간을 명확이 표시하도록 규정

□ 불필요 조문삭제

◦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반납조항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6. 4. 15. ~ 5. 6.(21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전화: (041) 840 - 32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주실 곳 :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23(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 32542

- 전화 : (041) 840-3257 팩스 : (041) 840-3742, 전자우편 : seeee93@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41-840-3257)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3(교동 120) (우편번호 32542)

□ FAX : 041-840-3742, 전자우편 : seeee93@korea.kr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표지”를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 후 별표 3 자동차 표지”를 “경우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로, “등록 관리한다”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으로서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경우에만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중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를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로, “180일까지”를 “180일까지의”로, “발급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 후 별표 3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③ ------------------------------ 경우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 수 있다.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으로서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경우에만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설정) 시장은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신청일부터 분만 후 180일까지 유효기간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설정) ----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 --------------------------- 180일까지의 --------------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시장은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가 타 시ㆍ도 및 시ㆍ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