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지침(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지침(안)

2026. 3.

국토교통부

본 사업지침 외 사업 수행단계별 추가적인 안내사항이 통보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개요	1

Ⅱ. 업무처리절차	7

1. 신청 및 접수	7

2. 소득재산 조사 및 지원결정 통보	9

3. 월세 지원금 지급	19

4. 이의신청	22

5. 사후관리	24

Ⅲ. 기관별 주요 역할	26

Ⅳ. 기타 고려사항	27

[참고] 서식	28

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6년에는 신규수혜자를 6만명 선정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선정인원 상이
지급규모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소요재원		26년 국비 1,300억원(2차사업 858억원, 계속사업 442억원) ※ 지방비 1,526억원 ※ 국비 보조율: 서울 30%, 그 외 50%
접수시기		‘26.3.30(월) 09:00 ～ ’26.5.29(금) 16:00
대상자 안내		심사 및 선정 후 9월 14일에 일괄 공지(5월분부터 소급 지원)
신청주체	본인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개인별 신청
	대리신청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지원금 신 청	유형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절차	①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①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②신청서 입력	②신청서 작성
		③(지자체) 신청 접수(3~5월)
		④(지자체) 소득재산 조사(3~8월)
		⑤(지자체) 지원결정 통보(9월)
지원금 지원	지급 기관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지급일	지급기간(~'28.12)내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지급 중지	• 부모와 합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기존 월세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 시 월세지원을 일시 중지하며 이후 변경신청을 통해 지원 재개 • '26년 신규수혜자는 '28.12월까지 지원하며, 잔여기간은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경우 지원 재개
이의신청	처리 방식	• 접수: 시·군·구 사업팀에서 접수 • 심사: 가구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심사
	절차	①(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시·군·구)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 ③(시·도)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통지,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④(국토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기간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 사전준비		• 사업계획 수립, 집행관리, 담당인력 배치 및 민원대응 등 • 예산편성(지방비 매칭)
대국민 홍보		• ‘신청·지급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카드뉴스·포스터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 집중 홍보

Ⅰ.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21.8.24)을 통해 사업 시행 확정

※ (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사업집행 총괄)	⇨	시‧도 (상위보조사업자)	⇨	시‧군‧구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ㅇ 시‧도 예산배정 및 정산확인		ㅇ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상황 점검 ㅇ 시‧군‧구 예산배정 및 정산 관리		ㅇ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조사 ㅇ 지원 대상 결정 및 지급 ㅇ 정산 및 사후관리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이체내역 제출)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❶30세 이상, ❷혼인(이혼), ❸미혼부·모, ❹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구성 준용

※ 혼인(사실혼인 경우 사실혼관계증명 필요)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 없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③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등)

④ 그 외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지자체 보건소에서 발급
하는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관련

- 원칙적으로 가족관계 해체 불인정. 다만,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예외적으로 가족관계 해체 인정 가능

- 가족관계 해체 인정 시 고려할 사항

① (공통) 가족관계 해체사유서 및 증빙자료*(가족관계 해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분리기간 확인),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 중 입금받은 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입국 기록

② (이혼으로 인한 해체) 부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③ (가출, 실종,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해체) 행방불명 신고증, 주민등록 말소서류, 상해로 인한 진단서 등 해체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①, ②, ③을 통해 가족관계 해체를 확인한 경우, 관계 단절이 확인된
부양의무자(부 또는 모)를 제외한 원가구 구성원의 소득·재산 조회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지설퇴소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청년가구만 소득·재산조회(원가구 고려하지 않음)

□ 지원인원

ㅇ (신규 수혜자) 각 지자체는 배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수혜자 TO를 결정해 선정

ㅇ 타 지역에서 수혜자로 선정된 인원이 전입한 경우, TO에 관계없이 수혜자로 관리하여 지원하고, 이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광역 담당자 또는 국토부 담당자에게 예산 조정 요청

ㅇ 신청접수 결과, 청년월세 지원요건 충족자가 신규 수혜자 TO보다 많을 경우, 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겨 선발

- 아래 선정 기준이 원칙이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임대료, 부모가구와 청년가구간 거리, 원가구 주택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선정 기준 변경 시에는 국토부와 협의 필요

※ 선정기준(모집인원 초과 시)

- 대상자별 청년가구의 소득(25%), 청년가구의 재산(25%), 원가구의 소득(25%), 원가구의 재산(25%)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낮은 자를 우선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청년가구 소득점수가 낮은 순으로 결정

- 청년가구 소득점수(25점) = 청년가구의 소득 / 청년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60%) × 25

- 청년가구 재산점수(25점) = 청년가구의 재산 / 청년가구 재산기준(1억 2천2백만원) × 25

- 원가구 소득점수(25점) = 원가구의 소득 / 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 25

- 원가구 재산점수(25점) = 원가구의 재산 / 원가구 재산기준(4억7천만원) × 25

- 총 점수(100점) = 청년가구 소득점수 + 청년가구 재산점수 + 원가구 소득점수 + 원가구 재산점수

*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는 경우, 원가구와 청년가구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재산 산정 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것

ㅇ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재산요건 :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독립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총재산가액 : 122백만원 이하(행복주택 중 대학생 입주자격+차량가액)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것

ㅇ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재산요건 :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원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총재산가액 : 470백만원 이하(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격의 총자산가액 )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재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1, 2차 지원 구분 없이 생애 1회 인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1차(’22.8~‘24.12), 2차('24.2.~'27.12) 지원 수혜자의 경우 최대 24회에서 지급받은 회차를 제외하여 지원*

* (사례 1) 1차 지원으로 10회 지급받은 후 2차 지원에 미선정된 경우 계속사업에서 최대 14회 지원
(사례 2) 2차 지원으로 20회 지급받은 후 2차 지원이 종료된 경우, 계속사업에서 최대 4회 지원 가능
(사례 3) 2차 지원으로 24회 지급받은 경우, 계속사업에서 지원 불가
(사례 4) 1,2차 지원에 모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지만 18회만 수혜받은 경우, 계속사업에서 최대 6회 지원 가능

- 1차(’22.8~‘24.12) 지원 수혜자 중 2차 지원에 미선정된 경우는 계속사업 신청 가능

- 2차('24.2.~'27.12) 지원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이후에 신청 가능

* 2차 사업 수혜자는 '27년 12월까지는 변경 신청을 통해 관리

ㅇ (지원기간) 최대 24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6.3.30(월) 09:00 ~ '26.5.29(금) 16:00

- (지원결정 통보) '26.9.14(월)

- (지급기간) ~'28.12.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최대 24개월(회)분 지원

** '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는 변경 신청을 통해 관리

*** '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시 지원 재개하고 잔여 기간만 지원 가능

※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 국토부가 기 시행 중인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을 받는 중(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 불가능(수혜 중인 자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Ⅱ. 업무처리절차

1	신청 및 접수

□ 신청권자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제출서류

ㅇ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ㅇ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주택구입, 입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원가구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신청지역

ㅇ (신규 신청)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신청

ㅇ (변경 신청)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전입지)의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변경 계약서 제출

※ 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금액·기간 등)만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청 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 중지 중인 자가 변경신청 시, 행복e음 시스템에 변경신청 접수일 입력

□ 접수처리

ㅇ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는 즉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서 정보 입력 및 등록

※ 거주 지역, 임대차 계약 내용(임차보증금, 월차임, 계약자 변경 등)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안내

※ 월세 지원 신청 시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적격 처리 후 재신청 안내

※ 주소변동으로 인한 월세지급 중지 시 행복e음 시스템에 중지일자(지원금이 최종 지급된 월의 마지막 날) 입력

ㅇ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 미비 시 15일 이내 보완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고, 기간 내 미 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됨을 안내

- 보완 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서류제출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2	소득재산 조사 및 지원결정 통보

□ 공적자료 조회 요청

ㅇ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 요청 (조사 시점 기준 적용)

※ 소득·재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ㅇ 청년월세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하며,

- 최대 24개월(회)간 분산 지원하는 것이므로, 타 복지사업 소득산정시
청년월세 지원액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필요

ㅇ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재산 조사 생략

□ 소득재산 조사

ㅇ 신청자 급증, 기초생활보장제도 집중 신청 기간 등 소득재산 조사 업무가 과중할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조사 및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재개 가능

ㅇ 다만 처리 기한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아니며, 9월에는 모든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지 및 월세 지원을 시작해야함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ㅇ 신청서 접수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생활실태조사 결과* 등의 종합적인 조사 1회를 통해 월세지원 대상 결정

※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기타 소명자료를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가구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청년)주거급여 신규 신청자 또는 수급여부 조사 중인 자가 월세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청년)주거급여 수급여부 결정·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청년)주거급여 신규 신청자 또는 수급여부 조사 중인 자가 있을 경우 TO에서 해당 인원수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선정자 공지

※ (예시) TO가 500명이고, 주거급여 수급 여부 결정이 안된 인원이 5명일 경우, 495명에 대해서만 우선 대상자 발표를 하고, 5명에 대해서는 추후 주거급여 수급 여부 확인 후 지원 결정

- (청년)주거급여 수급여부 결정 이후, 다른 선정자들과 동일하게 5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ㅇ 조사결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시·군·구)가 “청년월세지원 결정통지서”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ㅇ 계약내용 및 주소지 등 변경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절차 필요

▷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절차

단 계		주요내용
신청 (신청자)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제출
⇩			⇩
접수 (읍·면·동 또는 시·군·구)		□청년월세 지원 접수처리 □상담 및 신청 안내
⇩			⇩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신청조사
		① 신청·접수
		② 공적자료 조회 요청
		③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④ 소득·재산 조회결과 최종 확인 * 신청조사 기간 소득관련 변동사항은 소명자료 적용을 우선으로 함
⇩			⇩
지원 결정 (시·군·구 사업팀)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참고1		세부 항목별 소득재산 산정 방법 * 소득재산입력시 설명

※ 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소득재산조회 유형은 4유형 준용

□ 근로소득中 상시근로소득

ㅇ정의: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ㅇ산정내용: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②‑1 산재보험：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②‑2 고용보험：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ㅇ확인방법

①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연말정산내역 - 평균보수월액

②-1 산재보험 월평균보수액

②-2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 소관 사업장 확인

③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❶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 기준소득월액 확인
❷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

④ 국세청 종합소득중 근로소득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근로소득

※ 사회보험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근로소득자료와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가 동시에 확인된 사람(고용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반영

※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상시근로소득만 반영

□ 사업소득中 기타사업소득

ㅇ정의: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ㅇ산정내용: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ㅇ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사업소득

□ 재산소득

1. 임대소득

ㅇ정의: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임대소득

ㅇ산정내용: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ㅇ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임대소득

2. 이자소득

ㅇ정의: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이자·배당소득

ㅇ산정내용: 이자·배당소득 / 12

ㅇ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이자·배당소득

□ 기타소득

1. 공적이전소득

ㅇ정의: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상병보상금)

ㅇ산정내용: 전월 수령한 급여액

ㅇ확인방법: 소관 기관에 확인

�� 일반재산

1. 토지·건축물·주택

ㅇ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ㅇ산정내용: 시가표준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별첨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건축물·시설물 등)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ㅇ확인방법: 관할 지자체에 확인

2. 선박·항공기

ㅇ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ㅇ산정내용: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

ㅇ확인방법: 관할 지자체에 확인

3. 회원권

ㅇ정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회원권 등)

ㅇ산정내용: 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ㅇ확인방법: 관할 지자체에 확인

4. 임차보증금

ㅇ정의: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5. 분양권

ㅇ정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ㅇ산정내용: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 조사후 파악된 금액

ㅇ확인방법: 관할 지자체에 확인

6. 조합원입주권

ㅇ정의: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ㅇ산정내용: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추가부담금(= 추가분담금)을 납부한 경우：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ㅇ확인방법: 관할 지자체에 확인

□ 자동차

ㅇ정의: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ㅇ산정내용: ① 보험개발원 → 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③ 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중 큰금액) → ④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종류 시가표준액 순으로 반영

ㅇ확인방법: ❶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차량기준가액 조회
❷ 관할 지자체에 확인

참고2		청년월세지원 소득재산 조사 항목 (4유형)

※

: 4유형 해당

구 분		조사 항목	공적자료 (숫자: 반영순서)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소득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①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②산재, ③고용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④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7월	전월 표준보수월액	매월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 확인조사시에만 제공	매월 (수시)	전월 보수월액	연2회
			⑤국세청 종합소득 (근로소득)	10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2회
		일용 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신청조사시：최근 3개월 자료 확인조사시：최근 6개월 자료	연2회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매분기
		자활 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매월	자활사업기관 및 시군구에서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	매월
		공공일자리소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소득 (고용노동부)	수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근로내역정보(노인, 장애인 일자리 포함)	연2회
	사업소득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2회
		어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2회
		임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2회
		기타사업 소득 (자영업자)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2회
			사업자등록증	수시	사업자등록자료	연2회
			소유사업장 직원수	수시	소유사업장의 직원수	연1회
	재산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종합소득 신고한 경우만 반영 (2천만원초과 필수, 2천만원이하 선택)	연2회
		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소득)	10월	이자소득/12 *종합소득 신고한 경우만 반영 (2천만원초과 필수, 2천만원이하 선택)	연2회
			금융정보 조회결과	4월	(이자소득-보장별공제금)/12	연2회
		연금(개인)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연금(저축, 보험 등) 개시 후 연금의 월 수령액	연2회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국민연금급여	4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군인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농지연금	매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	◦고정：1월 ◦변동：4월	직불금(고정+변동)/12	연2회
			구직촉진수당	매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재산	일반재산	토지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시가표준액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연2회 (취득세 ：매월)
			국토부 지적대장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토지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월
		건축물 (주택,건물, 시설물)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시가표준액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연2회 (취득세 ：매월)
			국토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건축물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주
		선박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시가표준액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21년 3.5)	연2회 (취득세 ：매월)
		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시가표준액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21년 3.5)	매월
		어업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 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입목재산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 표준액(취득가액)	매월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 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임차보증금	전월세 임차보증금(국토부)	수시	세입자 임차보증금액 *①대법원 ②국토부 ③LH *임차보증금x보정계수(0.95)	매월
		분양권	분양권(국토부)	수시	분양권 보유정보 *계약금, 중도급 납입금액 반영	매월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입주권(국토부)	수시	조합원입주권 보유정보 *관리처분계획 확인후, 건물평가액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 가감	매월
		건설기계	건설기계(국토부)	수시	건설기계 보유정보	연2회
	금융재산	요구불예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과거 3개월간의 평균금액	연2회
		저축성예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계좌잔액	연2회
		증권거래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 주식, 선물옵션, 펀드,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 신탁 등：최종시세가액 (2) 채권, 어음, 수표, CD (양도성 예금증서), 신주 인수권 증서 등：액면가액 (3) 예수금：잔액	연2회
		보험증권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 보험 해약시 환급금 (계약자 기준) (2) 개시 전 연금보험, 연금 저축 해약 시 환급금	연2회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년 이내 지급된 사고 보험금 지급액(수익자 기준)	연2회
	자동차		국토부 차적정보	수시	자동차등록정보	연2회
			①보험개발원	분기	차량기준가액	매분기
			②지방세정 시가표준액	1월	시가표준액	매년
			③국토부 취득가액 (공적자료X)		‘최초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중 큰금액
부채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대출 잔액	연2회
		신용카드 연체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신용카드 미결제액	연2회
	임대보증금		국토부 임대보증금	수시	주택소유자 임대보증금액	매월

3	월세 지원금 지급

□ 주택 유형

ㅇ「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지급

* 주  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 기타: 보조사업자(시·군·구)가 인정하는 경우

□ 월세 지급

ㅇ (지급일) 청년월세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에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 변경, 소급지급 등)

ㅇ (기본원칙)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기산하여 소급 지원

- 지원대상이 (청년)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청년)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월세 지원금 지급

ㅇ (거주지 변경) 지원대상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 및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시·군·구)가 변경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월세지원(주소지 변경으로 월세지원이 중지된 경우, 행복e음 시스템에 중지일자 입력 필수)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자 발표 이전에 거주지 변경이 확인되면 변경된 거주지의 지자체에서 TO관리 및 월세 소급 지원

-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변경신고한 경우 당월부터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지급

- 전입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절차 >
ㅇ 월세 지급자료(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매월 지원금 생성일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자동 생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자동 생성된 지원금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확정 처리 후 전자 결재 ㅇ 지원금 이체 및 지급은 시·군·구 회계부서가 담당하며,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지원금 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도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하여 지급 ※ 매월 월세 지급시 계좌 유효성 확인(실명 인증) 후 지급

□ 지원금 지급 전 확인사항

ㅇ 보조사업자(시·군·구)는 매월 월세를 지원하기 이전(매월 15일 기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

- 청년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고, 그 이후 급여분부터 월세지원을 일시 중지하고 변경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

※ 월세지원 변경 신청시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월세지원 재개(행복e음 시스템에 변경신청일 입력)

ㅇ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청년)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청년 주거급여 수급으로 인한 초과 지급분을 월세 잔여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급(잔여 지원금이 없는 경우 환수)

※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의 처리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 시 최초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간 월세이체내역 자료 제출을 통해 월세 계약이 유지 중임을 확인

□ 월세지원의 중지

ㅇ 아래와 같은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월세지원금을 중지할 수 있음

ㅇ 지원 중지 사유가 해소될 경우 변경신청을 통해 지원을 재개 가능

※ 월세지원 중지 사유

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③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한 경우

④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⑥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⑦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⑧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유발생 15일 내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⑨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제외)

4	이의신청

□ 개요

ㅇ (신청기한)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처분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 보조사업자(시군구),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자, 시·도지사를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

ㅇ (신청원칙)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서면으로 신청(대리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ㅇ (접수‧심사)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① 시·군·구청장의 지원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처리

- (이의 신청인) 월세를 지원받는 대상자나 월세지원 신규·변경 신청한 자

- (이의 신청 기관과 방법) 시·군·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구 사업팀)에게 서면으로 신청

- (이의 신청 결정) 시·군·구청장으로 이의 신청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을 명하여야 함

- (이의 신청 통지) 상기의 처분 등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의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

②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처리

- (이의 신청인) 시·군·구청장의 이의신청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 (이의 신청 기관과 방법)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
(시·군·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 (이의 신청 결정) 시·도지사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의 심의는 사업요건 적용 및 해석에 한함

- (이의 신청 통지) 시·도지사는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 및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

※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준용하여 국토부장관이 결정 내용 통지

□ 처리절차

가.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단 계		주요내용
신청자		□시·군·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식6)
⇩		⇩
이의신청‧접수 (시·군·구 사업팀)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		⇩
소득재산 등 재확인 (시·군·구 통합조사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생성된 지급내역 확인 ※ 이의신청 내용이 가구구성, 소득재산 조사 등 통합조사팀 소관이 아닌 경우 절차 생략
⇩		⇩
결과 통지 (시·군·구 사업팀)		□이의신청자에게 30일내 처리결과 통보(서면 또는 문자) ※ 인용결정 후 대상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따름

나.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단 계		주요내용
신청자		□시․군․구의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식6)
⇩		⇩
이의신청‧접수 (시·군·구 사업팀)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신청서, 의견서 및 관련 서류를 10일내 시·도지사에 송부
⇩		⇩
이의 심사 (시·도 사업팀)		□시·도지사 이의신청 심의
⇩		⇩
결과 통지 (시·도 사업팀)		□이의신청자 및 시․군․구에 30일내 처리결과 서면 통보 ※ 인용결정 후 대상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따름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준용

-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

□ 유의사항

ㅇ 이의신청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은 신청(변경신청 포함)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된 경우 인용 결정시 인정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지급

ㅇ 급여액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 인용 결정된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변경신청 이전급여까지 소급 지급

※ 변경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이의신청이 종료되기 전까지 급여지급 중지

6	사후관리

□ 집행 및 정산

ㅇ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청년월세를 지급한 관할 시‧군‧구에서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사후정산

※ 국고보조금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환수

ㅇ (환수원칙) 월세지원금 과다지급이 확인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사업자(시·군·구)는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반환)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원칙적으로 환수(반환)사유가 발생한 시‧군‧구청장이 환수(반환)

※ 본 지침외 기타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름

ㅇ 환수절차

➊ (사전통지) 시·군·구는 환수 결정 전 처분내용 및 의견제출 기간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 (필수 기재사항) 환수 원인·금액, 의견제출 기간·절차 등

➋ (의견제출) 환수대상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에 의견진술 가능(｢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1조제3항)

➌ (환수결정·통지)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또는 의견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는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반환)결정·통지

※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10일 이내에 시·도에 통보

➍ (이의신청) 환수대상자는 환수(반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 시군구는 환수통지 시 이의신청 절차 안내 및 이의신청 서식 동봉

➎ (징수처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적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의3제1항)

- 월세지원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우선 지원금 잔액에서 차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

단 계		주요내용
환수대상 확인 및 사전통지 (시·군·구 사업팀)		□환수대상자에게 반환 등 제재 관련 사항을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①)
⇩		⇩
의견제출 (환수대상자)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27조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1조③)
⇩		⇩
환수결정 및 반환명령 통지 (시·군·구)		□반환금액 및 납부방법을 환수대상자에게 서면 통지 □시·군·구가 반환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시·도에 통보(10일 이내)
⇩		⇩
이의신청 (환수대상자)		□반환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
징수처리 (시·군·구)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징수금액 처리 또는 결손처분

Ⅲ. 기관별 주요 역할

□ 시·도

가. 사업관리

ㅇ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ㅇ 예산편성, 자금배정 지원 및 정산관리

ㅇ 사업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상황보고(시‧도 → 국토부)

ㅇ 시‧군·구 지원(특‧광역시‧도)

ㅇ 수급 상황 파악 및 시‧군·구 간 수급 조절

나. 행정지원

ㅇ 시·군·구 등 전담인력 지원, 전용창구 설치 지원

ㅇ 시·도 및 시·군·구에서 旣지원한 청년월세 대상자 등 행복e음 입력

다. 대민홍보

ㅇ 시‧도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ㅇ 우수사례 중심 기획홍보,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조기 대응

□ 시·군·구

ㅇ 시·군·구 단위 실행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지원금 집행

ㅇ 읍·면·동 전담인력 지원, 전용창구 설치 지원 및 대표번호 개설·운영

ㅇ 월세지원 여부 결정·지원금 지급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 사후관리

ㅇ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급결정 일자별 대상자 명단 제공

※ 내용 : 신청인, 주소, 지원금액, 수령 장소 등

ㅇ 신청 및 지급 현황 관련 상황보고(시‧군‧구 → 시‧도) 및 대민홍보 추진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월세지원금 신청·접수

ㅇ 신청현황 상황보고(읍‧면‧동→시‧군‧구)

ㅇ 업무관리자 및 담당자 지정·운영, 역할분담

ㅇ 통‧리‧반장을 활용한 읍면동 단위 홍보계획 수립‧시행

- 신청‧지급 방식 안내 등

Ⅳ. 기타 고려사항

□ (중복방지) 지자체가 ‘청년 월세지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 지자체별 월세 또는 연세 지원사업 등(전·월세대출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ㅇ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지원범위가 중복되지 않는 사업대상에 대해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월세지원 가능

ㅇ 다만, 수요 분산 및 중복신청 방지를 위해 청년월세 신청 및 심사 기간에는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모집 미실시 권고

*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추진이 필요하다면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관리 필요

□ (기준준용) 동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복지부) 및 주거급여 사업(국토부) 기준 준용

□ (사전 협의) 대상 연령 등 보충적 사업 운영 시 지자체별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보건복지부) 필요

서식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신청 □, 변경 □)
(3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주거급여 중복신청 여부	(○, ×)	주거급여 수급여부	(○, ×)	보장기관 (시․군․구)
전자우편
지자체 또는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 여부	(○, ×) ※ 월세 수혜 중
가족구성1)	청년 독립가구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세대주와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 재학여부	직업
배우자 관계2)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원가구
거주 조건등	주택유형	임차보증금	월세	임차면적	비고3)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원	원	㎡	(공동임차인 경우 신청자 지분율 등 기재)
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임대차기간	. . .～ . . .
기타	□쪽방 □여관·여인숙 □기타( )	계약일자	. . .	전대차 여부	(○, ×)
지급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4)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2) 해당자에 한함 3) 신청인 명의로 계약체결 하지 않은 경우 전입신고 및 월세이체 내역 자료 첨부, 공동임차인 계약 시 계약서에 지분율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4) 청년 본인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하여 사유를 반드시 기재 / 디딤씨앗계좌(CDA) 등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5) 거주지·계약조건 변경 등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거주조건·지급계좌란만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근거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 제공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근거	보유기간
외국인등록번호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 제공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근거	보유기간
이름, 집주소, 세대주와의관계,주거급여중복신청여부, 주거급여수급여부, 보장기관, 주택유형, 임차보증금, 월세,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계약일자, 전대차여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전산번호,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적이전소득,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회원권,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자동차정보, 부채정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학력(재학여부), 직업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 제공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5년

※ 단,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주거급여 수혜여부 결정 후 청년월세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월세지원금 지급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5.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에는 수혜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자료 미 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됩니다.(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신청일로 적용)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3쪽 중 3쪽)
구비서류	1.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ㅇ 청년이 미혼인 경우: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ㅇ 청년이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5.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함) 6. 최근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 후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1회 이상 이체내역 제출) 7.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8. 부채 증빙 서류(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원가구의 경우 주택소유 및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

서식2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 ]	이의신청 [ ]		확인서 발급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3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수급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 사유	[ ]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자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 [ ] 수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수급자가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개월간)
※ 아래 후견인란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만 작성합니다.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대리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수급자와의 관계
지급계좌 금융회사( ) 계좌번호( )
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피성년후견인인 사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실 3. 신청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4		소득ㆍ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신청인과의 관계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2)	원	원	원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원	원	원
		선 박	원	원	원	원
		토지	원	원	원	원
		항공기	원	원	원	원
		자동차	□ 차량명( )	□ 차량명( )	□ 차량명( )	□ 차량명( )
		임차보증금	□ 전ㆍ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전ㆍ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전ㆍ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전ㆍ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분양권	원	원	원	원
		조합원 입주권	원	원	원	원
		회원권	원	원	원	원
부 채3)		금융기관 대출금	원	원	원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제1호서식 월세지원 신청(변경)서에서 작성한 가구원(원가구·청년가구)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등) 3) 부채의 용도가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대출인 경우만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5		청년월세지원 결정통지서

[1 면]

[ ] 결정(적합) [ ] 결정(대상제외)

청년월세지원                                  통지서

[ ] 변경·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지원금에 대한 조사 결과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지원금액	지원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청년월세 지원 결정사항은 시·군·구청장이 통지

2.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 변경 되거나 지원금이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 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거주지·계약조건 등이 변경되었으나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 변경 : 전출입 등으로 임대차 계약조건이 변경 있는 경우 등(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지원금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 지원하며, 잔여기간이 있을 경우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
[ ] 대 상 제 외
신청내용
대상제외 사유	[ ] 월세계약 종료 [ ] 자격심의결과 지원 자격 미인정 [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월세계약 체결 등 개인여건 변동으로 청년월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시는 청년월세 지원금을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변경·중지·상실
[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청년 본인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 계약내용 변경 [ ] 기타( )
[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 [ ] 보호대상자의 지원 중지 요청 [ ] 보조사업자(시·군·구)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청년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지급받은 월세지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 ] 기타( )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사망 [ ] 국적상실 [ ] 국외이주 [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 기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청년월세 지원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월세 지원 : 지원결정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구)에게,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자(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을 말함)에게 서면으로 신청

2)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기간 중 월세계약 내용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소속부서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6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 선정 [ ] 지원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1. 보조사업자(시·군·구), 시ㆍ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군ㆍ구청장,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시ㆍ군ㆍ구)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7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8		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9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이의 신청일

처 분 내 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결정 결과

[ ] 처분 취소･변경        [ ] 기각          [ ] 각하

이의신청 결정 사유

<별지 작성 가능>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소속부서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참고

사항

ㆍ 기각：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ㆍ 각하：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10		환수통지서

청년월세 지원금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차)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지원내용

환수(반환)

사  유

환수결정액

원

납부장소

기 납부액

원

납부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금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11		대상자 확인서 발급신청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제출용도	용도
제출처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확인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ㅎ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서식12		대상자 확인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확인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지원내용

지원금액

월              원

지원기간

년    월 ∼      년     월

제출용도

용  도

제 출 처

위 사람은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13		서약서

＇청년월세 지원＇ 지원 서약서

＇청년월세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유 의 사 항 >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성명             (서명)

서식14		청년월세 지원 중지 신청서

청년월세 지원 중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수급자	성명						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신청사유	[ ] 부모와 합가 [ ] 청년가구 구성원중 1인이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소유 [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 거주 [ ] 이사 등으로 전세주택·공공임대주택 등 제외대상 주택 거주 [ ] 기타( )
위와 같은 사유로 청년월세 지원 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1. 중지사유 해소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잔여 기간동안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중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식15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 기피 사유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해체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사실확인내용
ㅇ 가족관계해체시점
ㅇ 가족관계해체사유
ㅇ 신청자의 현재 생활상태
조사를 통해 부양기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확인이 되었을 경우, 원가구의 소득·재산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향후 상기 신고사실이 허위, 거짓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분(지원금 환수) 등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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