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개요

□ GAP 신규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2. 추진배경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인증), 제110조(자금지원)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6. 3. ~ 12.

□ 사 업 비 : 금24,000,000원 (국비50%, 도비15%, 시비35%)

□ 사업대상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사업내용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품목 주산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안전성 검사비 지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4. 세부 지원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유형분류 중 1~3유형에 해당하는 품목 주산지에 대해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1유형) 단일품목(벼) 주산지, (2유형) 혼합품목 밀집형 주산지(사과+혼합)         (3유형) 혼합품목 분산형 주산지(복숭아+혼합), (4유형) 개별농가 단위

□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25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6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지원제한]

①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다만, GAP인증기관에서 해당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음

② GAP시설*에서 사용하는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을 말하며 GAP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③ GAP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납품업체 요구에 따른 안전성분석비, 타 인증 신청용 등)의

지원 제외

❰지원대상❱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공주시

◦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용 등

□ 안전성 검사비 지원: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가급적 2항의 ‘지원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식약처)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중금속 검정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사용용도 및 지원한도❱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시료채취비: 44천원/점(토양 22, 용수 22)

◦ 토양․용수 분석비: 200천원/점(토양 95, 용수 105)

<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토양) >

구분	면적(ha)	해당 농산물
식량작물	5	미곡, 맥류, 잡곡 (단, 집단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두류, 서류는 2ha 적용)
원예작물	2	과일(사과, 배, 감귤 등),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특약용 및 기타	1	유지(참깨, 땅콩 등), 약용(더덕, 마, 하수오 등) 기호(차, 박하, 치커리 등)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 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참고 6,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 사업관리비: 안전성분석지원사업 전체 사업비의 6% 이내에서 활용 >

□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GAP 관련 교육·컨설팅·사후관리 추진

□ GAP 내부심사자 제도 홍보, GAP 영농일지 제작·배부 등

□ GAP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체 운영, 워크숍, 벤치마킹, 현장 모니터링 등

1) GAP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비용으로만 사용

2) 자산취득비, 피복비, 사무용품, 특근매식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 불가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신청일자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추진체계❱

□ 부서별․기관별 역할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 GAP 인증서 사본 ◦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 통장(사본)
	↓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진달		진달서류	◦ GAP 신청서 및 첨부서류
	↓
〈농식품유통과〉	접수 및 계좌입금		입금	◦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
〈농식품부, 농관원〉	사후관리		확인	◦ 신청 및 인증농가 지급의 적정성 등

□ 사업신청

◦ (농식품유통과)  GAP 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계획 통보

◦ (읍  면  동)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신청 홍보 및 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자)    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신청서(붙임1) 작성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연중)

- 붙임서류: GAP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 대상자 선정 및 자금집행(농식품유통과)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

◦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급 완료(12월 31일)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분 검토 지급(매월 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집행 시 유의 사항 >

□ 미인증 농가 지급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유효기간 경과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농가, GAP인증 필지가 아닌 경우, 친환경인증 등 타 용도 목적으로 분석한 경우 지급 불가

□ 목적 외 지원 불가: 인증수수료 및 출장비에 대한 지급 불가

□ 중복지급 주의: 농업인의 중복신청에 대한 행정착오 주의

□ 부적합 검사성적서 확인 철저

- 미등록 농약 사용, 토양·용수 검사 불합격 등 부적합한 검사성적서는 보조금 지원 불가

5. 행정사항

□ (3월 중)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계획 알림 및 시행(읍면동)

붙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  끝.

[붙임 1]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기관	인증번호	시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1
2
3
합계

1) 시․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사본)